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지음)를 읽고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이 책은 유시민 저자가 독서하고 공부한 내용과 우리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시각을 서술한 단편 글들의 모음집입니다. 
 

유시민 저자의 명확한 가치관을 읽을 수 있기에 최근의 사회, 정치적 현상들에 대해서 뚜렷한 관점정리를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며, 나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던 우리 사회의 현상들에 대해서 나름 나만의 뚜렷한 관점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또렷하고 냉소적으로 한국사회와 시민들을 질타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희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부분 저자의 논점과 포인트에 공감하는 부분들에선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책내용중 몇몇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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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쪽,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 지난 60여 년 동안 이룬 성취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몇 해 전 영국 신경제학재단이 세계17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행복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102등을 차지했다. 문화방송과 한국사회학회가 2008.8월 실시한 조사에서 자기의 삶이 행복하다고 한 국민은 24.1%에 지나지 않았다. ~세계를 통틀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민의 삶에 대한 평가가 제일 박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다.

17쪽 : 행복을 찾는 나만의 방법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나와 나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일을 찾아 실천하는 데서 완결된다.

20쪽 :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화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의 변화는 내 소망이 다수의 소망과 일치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26쪽 : 장기적으로 국가 수준은 국민의 평균 수준을 추월하지 못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결국 민 개개인이 각성하고 진보하는 만큼, 꼭 그만큼씩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32쪽: 언제나 주요한 것은 스스로 느끼는 행복의 밀도와 지속 가능성이다. 가치판단의 무게중심을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두는 사람만이 농밀한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맛볼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쓰고 싶은 글을 쓸 때, 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내면이 충만해지고 삶이 온전해지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이 일 만큼은 어느 누구한테도 크게 뒤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 행복하다. 풍족하지는 않아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면서 가끔씩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행복할 것이다.

53쪽 : ~아무런 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 욕망을 무제한 충족시켜 주겠다고 공언하는 거짓 구세주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가차 없이 돌아서서 또 다른 메시아를 고대하는 무책임한 주권자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계몽하고 발전시키는 꼭 그만큼씩만 앞으로 나아간다.

56쪽 : 두뇌가 명석하지 않으면 심성이 맑기 어렵다. 분별없는 탐욕과 그 탐욕이 잉태하는 끔찍한 범죄는 우둔함과 관계가 깊다고 나는 생각한다.

59쪽: 나는 대한민국이 아직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할부금을 다 치르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승용차와 비슷하다.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치르지 않았다.

93쪽 : 정치를 하는 동안 나는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유권자들의 말을 숱하게 들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시대의 7.4.7과 국민성공시대 같은 구호가 꿈과 비전으로 통용되는 사회가 과연 건전한 사회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99쪽 :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가진 정당과 정치인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부자를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없애고 깎아주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재정지출은 삭감하는 정당에 표를 던진다. 아이들 과외비에 허리가 휜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사교육을 부추기는 교육 정책을 들고 나온 후보를 지지한다. 국가 경쟁력을 국민의 정치적 개명을 요구한다.k

167쪽 : 대중의 선택을 무조건 찬미하는 지식인과 언론인, 정치인들을 경계하자. 왕권 국가 시대에 왕에게 아첨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언관들이 있었던 것처럼, 대중이 왕인 시대에는 대중에게 아첨하는 데 뛰어난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도처에 출몰한다. 그들은 국민의 냉정한 자기 성찰을 방해한다. 현명한 국민들만이 아첨과 직언을 구별하고 직언하는 자에게 보상할 줄 안다. 결국 권력의 도덕과 능력은 장기적으로 대중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239쪽 : 국회의원은 100미터 미인이면 된다. 공인에 대한 평가는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언행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옳다고 나는 믿는다.

246쪽: 쇼펜하우어, ‘세상을 보는 지혜’중에서

어리석은 자를 견딜 줄 알라, 똑똑한 자들은 언제나 참을성이 없다. 지식이 많을수록 참을성은 줄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큰 자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제일 우선해야 할 삶의 원칙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절반은 거기에 달려있다.

253쪽: 피터의 원리-위계질서를 가진 모든 조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력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261쪽 : 피터의 원리를 뒤집으면 해결책이 나온다. 모든 위계조직에는 아직 자신의 무능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267쪽 : 감시와 비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나태해지고 부패한다. 거대 보수 신문들이 보수 정권과 유착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결국 이명박 정권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늪에 깊이 빠지고 말 것이다.

272쪽: 나는 공무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해법을 찾지 못하는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전문가한테 가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사 연구하고 토론해서 답을 찾읍시다.”~ 공무원들을 일하게 하는 것은 사명감과 자부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존중과 배려는 공무원의 사명감과 자부심에 활력을 제공한다. 태만과 오류에 대한 질책과 징벌은 입에 올릴 필요가 없다. 공무원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