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지식이 돈이다> (송기균지음,21세기북스)를 읽고

환율 지식이 돈이다
송기균 지음 / 21세기북스 / 2010년 5월

<환율지식이 돈이다> (송기균지음,21세기북스)를 읽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3분기 사상최대의 이익을 냈다고 하지만 환율효과와 재정지출 효과를 빼면 사상최대의 적자가 됐을 것이다." 2009.10.13 강만수 전 장관의 발언이다.

전 세계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상황이 2008년 이전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유럽발-그리스, 스페인등 PIGS 의 불안으로 위태하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 대중 서민의 시장상황은 개선된 느낌이 많이 없는 듯하다.

대기업들은 사상최대의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일반가계도 그럭저럭 어려운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잘 버텨 나가고 있다고 보도되고 알려져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기업의 순익 증가와 우리나라의 가계경제 현상유지는 모두 착시일 뿐이며 실제 상황은 큰 중환자의 상태라고 말한다.

순익증가는 엄청난 환율상승 덕택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는 높은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일반 가계경제와 중소규모 기업이 가져가야할 국부 109조원이 일부대기업, 수출업체와 외국의 투기자금에게 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저자는 ‘말도 안 되는 고환율정책’, ‘거꾸로 된 소득재분배정책’ 이라고 표현한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현재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에 의한 것인데, 이 때문에 2008년 이후 엄청난 자금의 국제투기 자금이 유입되었고, 이들은 치솟는 환율 때문에 누워서 헤엄치기 하듯 엄청난 순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일부 중소기업들은 치솟는 환율로 인한 키코손실로 파산에 이르는 업체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저자는 우리 국민의 소득을 빼서 미국 국민의 부를 증가시키는 웃지 못 할 코미디라고 말한다. 그 근거로 높은 환율로 실질 국민소득과 대외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상유지 하는 가계경제도 사실상 가계부채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무척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경제학 기초에 나오는 GDP=C(가계소비)+I(기업투자)+G(정부지출)+(X수출-M수입)로 구성되는, GDP공식을 예로 드는데, 2009년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0.2%였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는 현재 정부의 43조원 재정적자로 인한 것이며, 이것이 아니라면 실제 우리나라는 -3.9% 성장을 기록했을 거라고 말한다. (이중 상당수가 4대강 사업, 건선업체 지원,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에 쓰일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가계경제 호전의 체감이 안 됨), 그리고 경제이론상 현재의 재정적자 언젠가는 충당되어야 하는 빚이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즉, 미래에 -43조원의 재정적자로 인한 경제성장률 감소(-4.1%)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 실제상황이 이와 같으므로 시민들의 체감 경기는 높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와 같은 대규모 적자재정이 차후 우리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경제는 이상 없고 잘되어 간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경제뉴스는 우리들을 여전히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의심을 들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자의 이 같은 거시 경제적 측면의 분석을 통한 한국경제진단은 우리가 한국경제상황을 균형적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