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경제학' 전도사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그렇게 공부들 잘하고 외국물까지 먹은 경제학자들은,
적어도 이번 금융위기와 관련해 '꿀 먹은 벙어리'였음이 틀림없다. 

학문하는 사람 입장에선 분석도 중요하지만
전망과 예측을 통해 위기를 막아내는 게 사회적 역할인데 그걸 방기했다.

장하준 교수는 루비니 교수처럼 금융위기를 예측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 책에서는 금융 위기에 대해 정직하게 경제학자들의 한계를 토로했다.
불편한 진실을 까발리는 '정직한 경제학 전도사'쯤 되시겠다.

전작인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안인들' 모두
'자유시장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thing 7)'는 사실이 핵심이다. 
국가와 시장이 착종된 자본주의로 성장한 선진 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이를 따라오는 걸 막기 위해 '자유시장'이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이게 위선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전작과 비교해 일견 새로울 건 없는 내용일 수 있다. 그래도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침은 명확하다. 좀 더 큰 정부로 복지를 늘리고 인적 자원 투자가 많아지고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 현 정부와는 대척점에 서 있으니 장하준 교수는 '좌파'딱지가 곧 붙겠다.

교훈은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다. '있는 그대로 보자'가 첫째다.
사실 3개 신문에서 좌파로 매도된 DJ때부터 한국사회 양극화가 시작됐고
역시 좌파 낙인이 붙은 참여정부 때는 한미FTA, 한나라당 대연정 등이 추진됐다.
오히려 가장 시장친화적일 것 같은 MB는 국가 재정을 풀어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박정희식' 방법을 추진했다. (문제는 정치도 '박정희식'이란 거다.) 

둘째, 책 간간히 느껴지는 '부족의 철학'이다.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오만에 빠져 언젠가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다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기에 실수를 덜 하는 것 같다. 

경제학자는 물론 뉴욕 월가 금융전문가들 스스로 한 인간으로서 복잡한 '금융계'를
이해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 '다 잘되고 있다'는 맹신을 기반으로
모래성을 쌓으면서 명성을 얻고 돈을 벌었다.

물론 음악은 꺼졌고 파티도 끝났다. 이제 정신 차리자.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편한 진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미국의 전 대통령 후보인 엘 고어와 UN의 IPCC에게 돌아갔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엘 고어(막상 미국 대통령은 반대로 행동했지만)는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 2006)’을 통해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말 그대로 불편하고 당장은 눈에 거슬리지만, 인정하고 바꾸어 나가야 할 진실이 있는 셈이다.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Bad Samaritans)’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 자유무역이 진정 개발도상국에게 도움이 되는지, 경제를 개방하면 외국인 투자가 정말 늘어나는지, 공기업 문제가 과연 민영화로 해결 가능한지, 지적재산권이 실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경제 발전에 문화나 민족성이 있는지 등 현실로서의 경제학에 대해 널리 알려진 책이나 영화 등을 소재로 신랄하면서도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준다. 예측되다시피, 저자는 기존의 관습을 뒤엎는다. 오늘날 자유무역을 칭송하는 선진 국가인 영국과 미국은 자국의 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보호 무역 정책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대부분 사람들은 선진 국가들이 자유 무역을 통해서 발전한 것으로 믿고 있다. 애초부터 불평등한 게임에 노출될 개발도상국들이 자유무역을 통해 얻을 이익도 미미하다. 저자의 표현대로 브라질 대표 축구팀과 저자의 여섯 살 난 딸아이 친구들 간 축구게임이기 때문이다.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선진 국가들은 (저자의 또 다른 책 제목인)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개도국들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용납지 않는다.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신자유주의에 대해 저자는 많은 역사와 치밀한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책을 읽던 도중 특히 ‘97년 금융위기를 통해 IMF가 우리에게 강제했던 경제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당시 주위 누군가는 농담처럼 “사람들에게 백 만원씩 나누어주고 바로 쓰라고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적절한 소비가 맞물려야 경제에 온기가 차는 걸 말하는 것이었는데, IMF는 반대로 지나친 긴축 재정을 강요해 경기 진작을 가로 막았다. 너무 써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쓰지 못해 문제가 곪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즉 세금!)이 들어간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헐값에 팔려나갔다. (이들은 나중에 ’먹튀‘까지 했다.) 이후 신용카드 발급 남발을 통해 인위적인 내수 부양으로 겨우 IMF 금융위기를 극복했으나, 이후에 ’신용카드‘는 ‘지갑 속의 폭탄’으로 불리며 온갖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다. IMF의 경제 개혁정책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개도국 어디에도 효과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이 나올 만 하다. 

 8장에서 저자도 잠시 언급하듯 이는 경제 관료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관료’는 IMF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아 위임되지 않은 권력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설사 그들의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판명되어도 복잡한 관료제의 그늘 속에서 별다른 비판을 받지 않았다. 얼마 전 참여연대에서, 퇴임 후 고위직 경제 관료들이 일반 기업체에 취업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복인지, 사익을 위해 애쓰는 공공의 적인지 의심케 할 만한 예가 많았다. 

  책을 읽는 내내 ‘나쁜 사마리안’의 이미지는 코가 큰 금발의 백인의 이미지로 떠올랐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나쁜 사마리안 체제’가 아닐까? 특정 국가의 특정한 사람이 못 되먹은 게 아니라, 자유ㆍ공정 등을 내세우며 뒤에서는 힘의 우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체제 말이다. 불공정한 경쟁은 세계 경제뿐만 일국 내에서도 벌어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문어발식 경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까지 침해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저자가 비록 이기적인 선진국을 비판하는 듯 하지만, 결국 문제는 이기적인 선진국이 만들어 논 게임의 룰, 즉 체제로 봐도 무관할 듯 싶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배려 속에서 성장하게 되면 서로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희망’인 것 같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충분히 성장해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가져갈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의 기회가 허락된다면 이 부분만 따로 떼어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만들 수 있는 체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