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가 묻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답한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의 기획 의도는 이렇다. “진보, 개혁 진영이 왜 이명박에게 정권을 빼앗겼는지 성찰해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재집권을 할 것인지, 재집권을 하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들의 모색은 큰 방향을 일으켰다. 출간 후 한 달 만에 3쇄를 찍었다. ‘3쇄를 찍으면 콘서트를 열겠다’는 약속을 꼼짝없이 지키게 되었다며, 조국 교수는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난색을 표했다.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으나, 노래를 부를 계획은 없었습니다. 열다섯 명 앞에서 부른 적은 있으나, 사백여 명 앞에서 부르게 생겼네요. 두 곡을 선곡해두었지만, 가사를 못 외우고 있습니다(웃음).” 다시 불꽃을 피우기 위한 신명 프로젝트는 출간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좌파-우파는 ‘빨갱이 콤플렉스’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구, 보수’ 대 ‘진보, 개혁’이라는 구분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군사독재 또는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독재’ 대 ‘민주’의 구분법이 타당했지만,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이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착된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 민주화 이후 출현한 정권도 ‘권위주의적’ 또는 ‘독재적’ 형태를 보이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그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p.28)
상암동 오마이뉴스 강연회장에서 열린 이날 강연은 갑작스런 추위에도 준비된 객석이 일찌감치 가득 찼다. 이삼십대 뿐 아니라 사십대에서 오십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다. 조국 교수는 먼저 책 제목에 대해 설명했다. “비판과 냉소를 넘어 집권을 꿈꾸자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만과 야유 그리고 비난 혹은 비판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그걸 넘어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낙관하고 긍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적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죠.”
“‘저 놈이 드디어 색깔을 드러냈다’ 는 말을 들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기고하거나 국가인권위 등 단체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나면, 전화와 메일로 욕을 수두룩 들어왔으니, 그것만으로도 제가 장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청중 웃음). 또 사고를 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야 할지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내기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진보적 상상력, 드림팀 놀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치적 기본권이 매우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이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에 안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관심은 밥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의 문제라 함은 바로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문제, 즉 보육과 교육, 일자리, 주택, 건강 문제입니다. 진보, 개혁 진영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 정책,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밥 문제에서 유능한 진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에 다 이와 관련된 정강정책이 있죠. 그러나 대중은 수구, 보수 진영과 확실히 구별되는 진보, 개혁 진영의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논쟁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비로소 진보, 개혁 진영이 무얼 하려는 것인지 감을 잡았지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