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외롭지 않을 권리 -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황두영 지음 / 시사IN북 / 2020년 3월

 이 책은 강남세브란스에서 관리 실습을 할 때 병동 내 책장에서 발견한 책으로, 반복되는 업무 관찰로 인한 지루함에 찌든 나를 구해준 한 줄기 빛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ㅋㅋ) 실습 도중에 틈틈이 읽었다! (자랑은 아니지만..ㅎ 웬만한 건 다 본 이후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책을 읽고 싶었다.)

 요즈음 나이가 들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생각을 종종 해보긴 했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니 결혼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ㅎ. 돈도 물론 많이 모아야 할뿐더러(사실 돈 문제가 제일 큼ㅋ..) 누구와 함께 한 평생을 살아갈지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아직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비혼을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 친구들은 다들 결혼하고 나 혼자 평생 지낼 생각을 하니 그것도 마냥 좋지만은 않아 보였다. 내가 뭐 내 직업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런 커리어 우먼이라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ㅠ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신혼부부 대출을 못 받는 다는 것!!! 내 집 마련하기 이렇게 힘든 시대에,, 나 혼자 벌어서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대출도 유리하게 못 받는다ㅎ (이유가 너무 간사한가 싶으면서도 이게 ㄹㅇ현실적으로 직시해야 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찌 됐던 결혼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또 그 생각은.. 혼자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무한 반복된다 ㅋㅋㅋ.

 그런 찰나에 마치 나의 생각을 거울로 비추는 것 같은 책이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대두되는 문제들이 다양하다. 

 먼저 1인 가구는 외롭다. 노인들의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방문간호 이런 정책을 시행해서 공무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간호도 해주고 심리상담가가 말동무도 해주고 그런들, "당장 빚더미에 눌러 앉아 사채업자를 피하고 있는 노인들이 문이나 열어줄까?" 라고 하였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문밖에서 아무리 도움을 준다고 한들 외로움의 근본적인 문제는 문안에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1인 가구는 돈이 더 많이 든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드는 최소한의 주거가 보장되어야 하고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다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비는 혼자 먹을 때가 같이 먹을 때보다 더 든다는 건 누구나 알 터이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한 주거문제이다.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모든 집은 큰 안방과 작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사는 가족만을 타깃으로 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두 사람이 동등하게 살 수 있는 비슷한 크기의 방 두 개로 이루어진 집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친구와 살려고 해도 트러블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함께 대출도 받지 못하고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하며.. 수반되는 문제가 너무 많다. :(

 이유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결론을 말하자면 정부 입장에서도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은 것보다 함께 사는 가구가 많은 것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니,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에 머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결혼은 아니지만 평생 함께 살 한 사람과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거를 함께하며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외로움은 당연히 해결되고.. 좋지 아니한가!!! 좋은 점이 되게 많았는데 나의 한 달 기억력은 여기까지인 것인가ㅜ_ㅜ..ㅋㅋ 읽으면서 이 법을 생각해낸 저자는 정말이지 어쩜 이런 탁월한 생각을 했을까(역시 서울대 정치학과.. 국회의원 보좌관은 달라..)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다. 물론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한 번쯤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대한민국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서론만 길고 결론은 짧은 것 같은 오늘의 리뷰 끝. 황두영 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