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실패하는 것은 사회, 경제, 정치 제도와 관련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작가
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 시공사 / 2012년 9월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의 주장은 명료하다.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불러오고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절제와 빈곤을 낳는다는 것이다. 포용적인 제도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인을 제공한다. 국가 실패의 뿌리에는 이런 유인을 말살하는 수탈적 제도가 있다. 이 책의 결론은 이처럼 간명하다.

p.6

제도는 일상 생활과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의 영고성쇠 역시 결정한다. 사회의 어느 한구석 개인의 재능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으나 그런 재능이 긍정적인 힘으로 발전하려면 그럴만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p.75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中

+) 이 두꺼운 책을 처음 받았을 땐 과연 재미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책을 펼쳐보자 생각보다 쉽게 쓰여져서 흥미를 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옮긴이의 설명처럼 저자들은 포용적인 정치, 제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추락한 경제를 끌어올리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보자고 주장한다.

이 책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증명하기 위해 가난과 부정부패 등으로 실패한 많은 국가들을 다루고 있다. 때로는 역사적으로, 때로는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들의 설명은 객관적이고 착실하다. 저자들의 주장대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라면 우리는 제도에 집중해야 한다.

제도를 세분화시킨다고 해도 어차피 그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셈이다. 정치 사회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경제 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패하는 국가가 생기고,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책의 맨 앞에는 책의 각 part별 소주제를 드러내는 사진이 실려 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사회 제도의 문제가 한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꽤 많은 분량이므로 시간적 여유와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읽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다. 쉽게, 일관된 어조로 친절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