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장하준 외 지음, 이종태 엮음 / 부키 / 2005년 7월

논쟁적인 책이다. 정말로 난마같이 얽힌 쟁점들을 잘드는 칼로 슥슥 잘라내는 듯한 통쾌함은 있지만 모든 대화의 주제들이 워낙 첨예한 쟁점들인지라 쉽게 수긍하기도 쉽게 부정하기도 어렵다. 더 공부해야 할 과제들을 한 무더기 던져주는 느낌이다. 박정희의 경제개발, 재벌, 신자유주의, 개혁정책, 사회적대타협 등의 주제들은 우리 사회를 명확하게 거의 둘로 가르는 쟁점들이니 말이다. 차라리 친일파니, 파시즘이니, 한국전쟁이니 하는 주제들을 던져주었다면 쉽게 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다. 정치는 쉬워도 경제는 어렵다. 여하튼 이런 주제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제기한 책이 드문 현실에서 보자면 참 유익한 것도 사실이다. 나도 이 얇은 책 덕분에 얻은 학습효과는 컸다.

장하준과 정성일은 우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상징인 박정희식 경제발전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토지개혁을 통한 광범위한 자작농들, 우수하고 성실한 교육인력들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와같은 전략이 없었다면 경제발전을 달성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재벌육성, 중화학공업화, 관치금융, 저임금, 저곡가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 농민들의 경우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현실과 과학'의 이름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런 희생없는 경제발전은 자본주의의 역사상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그와 같은 국가주도형이 아니라 시장주의적인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했다면 우리는 원금을 까먹고 선진국들에게 이자만 대주고 있는 국가가 될 수 밖에 없고, 제대로 된 제조업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진단이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쟁점들 모두가 과거에 80년대에 운동권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던 그 부분들을 거의 다 뒤집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일면 긍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97년 이후에 극단적인 시장화 정책의 결과  혹독한 저성장, 고실업, 빈부의 양극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10년 가까운 경험이라는 비교표가 없다면 당연히 저들의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을 것이다.

이들은 재벌체제에 대하여 긍정하고, 소액주주운동 같은 재벌비판 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재벌을 비판하려다가 자칫하면 외국의 금융자본에게 우리의 중요한 국가기간산업들을 먹잇감으로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참여연대나 공정거래위원회, 민노당 같은 재벌비판운동의 선봉에 선 경제학자들, 시민운동은 비판된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예를 들어서 재벌과 노동, 정부가 서로 대타협하여 공생의 길을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지. 우리끼리 싸우다가 잘못하면 국제금융자본에게 '어부지리'의 이익만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거다. 글쎄, 딴은 그말도 맞는 것 같다. 자본에게도 국적이 있으니 그들을 순화시켜 우리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옳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  신문에서 제일 헷갈리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칼럼을 읽을 때다. 서로 다른 입장의 글을 몇 번 보고 나면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더라. 여하튼 스웨덴이나 핀란드를 예로 들면서 그런 길로 가자고 하니, '음 스웨덴 핀란드 같은 복지국가면 더 없이 좋지'싶은데 과연 그게 가능한지는 또 잘 모르겠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명확히 구별짓고,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대목은 나도 전적으로 긍정한다. 그간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지목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반공과 친미'라는 본질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 언설에 불과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안다. 공산주의가 억압하는 것이 자유이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보니 그냥 그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 아닌가. 여기서 구분하는 자유주의(liberalism)은 역사상의 계보가 있는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다. 막연한 자유예찬론이 아니다. 19세기의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곧 '시장의 자유와 자본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이론임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의 (고전적)자유주의 부르주아 체제는 1914-1919년의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붕괴했다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확실한 사망선고는 1929년의 세계대공황이후부터라고 할 것이다. 전세계적인 황금시대인 1945-1973년까지의 30년 가까운 세월의 경제적 번영은 자유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에 대한 억압이라는 토대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요즈음 우리가 목격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는 그러한 자유주의의 부활이다. 거의 사망했다고 믿었던 자유주의가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는 시장근본주의가 원래 이름이라고 보면 된다. 글쓴이들은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세우라고 충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몇십년간 피흘려 이룩한 이 민주주의가 붕괴할 것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우고, 시장근본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규제의지를 보여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적은 재벌이나 국가가 아니라 국제금융자본이라는 것이다.  이쯤되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이 책은 나에게 과제를 많이 던져주는 책이다. 우선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부터 읽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경제학 관련 책들을 많이 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어본다. 대학시절 겉읽기로 보았던 맑스 주의 경제학 책들을 비롯하여,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책들도 좀 읽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유익했다. 반드시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