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힘들

히든 파워 -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을 못 이기는 진짜 이유!
찰스 더버 지음, 김형주 옮김 / 두리미디어 / 2007년 8월

책 읽은지 두 달도 더 되어서 글을 쓰려고 하니 글이 잘 안나간다. 책을 읽고 난 그 순간 느꼈던 어떤 희열 같은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글쓰는 것은 좀 고통스럽다. 글쓰기 위해서 다시 책을 뒤적여보니 그것도 시험끝난 뒤 책보는 것 같아서 마뜩찮다. 여하튼 밀린 방학숙제하는 심정으로 책읽은 소감을 몇 자 적어본다.

이 책이 나온 시점은 미국에서는 2005년,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8월10일이었다. 미국에서의 반응이야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 보인 반응도 잘 모르겠다.내가 강하게 느낀 것은 추천사들이었다.  첫째는 촘스키의 추천사이고, 두번째는 박원순의 추천사다. 특히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추천사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서 이 책을 사보게 되었다. 방금 책을 보니 김호기교수의 발문도 있다. 역시 우리는 자기가 영향받는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영향을 받는가 보다. 박원순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현실과 실체를 이토록 명징하게 파악해 낼 수 있을까.(중략) 위기에 처한 한국의 진보세력에게도 아주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과연 이 책에는 진보세력이 얻어야할 교훈이 있는가?

첫번째 교훈. 민주주의는 중립적이지 않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란 이름이 포괄하는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다.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자신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칭했다. 공산주의도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명칭을 선호한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거부감 없이 통용되는 말이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이른바 중산층과 서민-혹은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이라고 해도 되겠다-이 행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다. 교육과 주택,의료,노후, 주거를 사회나 국가가 상당부분 책임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만 대중은 민주주의를 신봉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두번째 교훈. 대중의 급진적인 사회운동과 결합하지 않는 정당은 필연적으로 정치엘리트의 직업소개소로 전락하고 만다. 더불어 정치도 오락으로 소비되고 만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중의 강렬한 욕망이 정치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며 체제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저자는 보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포퓰리즘 운동과 뉴딜시기의 대중운동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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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심낱말 - 법인체신비주의, 사회세력과 정당의 결합, 체제변동, 뉴딜, 포퓰리스트, 프랭클린루즈벨트, 민주주의, 파시즘라이트, 불안에떠는 노동자계급, 오락으로 소비되는 정치.
(2) 내용요약- 미국역사의 체제변동은 다섯번 있었다.지금의 체제는 3차 법인체 체제다. 법인체 체제의 주인은 시민이 기업체다. 그 사실은 은폐되어 있다. 체제변동을 위해서는 네가지 법칙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은 체제가 균열하고 붕괴하고 있는 시점이다. 반동적인 파시즘 체제가 등장할 수도 있고, 시민사회의 힘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가 나타랄 수도 있다. 선거의 덫에 걸린 민주당은 체제변동을 이루기 어렵다. 사회운동세력과 정당이 결합하여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투쟁할 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3) 기억에 남는 문장들
-아인슈타인은 "세상이 험악해지는 것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뉴딜 체제의 핵심적인 업적이었는데, 사회보장의 민영화는 뉴딜의 유산에 대한 공격의 중심축이었다. 뉴딜체제의 사회보장제도는 뉴딜정신의 핵심이었다. 즉 세대간의 계약이라는 가정, 모두를 위한 은퇴 후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부의 재분배, 그리고 미국적인 개인주의는 공동체와의 연대라는 강력한 책임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뉴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었다.  부시가 도입하려는 사보험제도는 성별 간, 계급 간 부의 재분배 수준을 격감시킬 수도 있다. 은퇴 후 생활보장을 각 개인의 책임으로 개별화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루스벨트는 미국에서 유럽스타일의 사회민주주의를 출범시킨 첫번째 대통령이었다. 루스벨트의 새로운 사고가 자본주의를 구원했으며, 그는 정치적 대화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켰을 뿐이었다.
-뉴딜의 큰 사고란 국내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외교정책에서 평화와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신뢰의 위기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고 대통령의 신뢰가 손상될 때에는 이미 체제가 종말에이른 것이다.
-테러리즘은 거의 당연하게 야만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테러리스트의 행동은 문명에 반하는 것이며, 체제가 테러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문명을 수호하는 가장 고귀한 형태라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굳이 할리우드의 스토리 작가까지 필요하지 않다. 테러리즘은 항상 우리 주분에 있으며, 따라서 영구적 전쟁을 가능하게 해준다.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계급은 사회적 소외가 주는 공포에 고통을 겪고 있다. 그글은 히틀러 시대 독일의 하층계급의 불안, 분노와 공통점이 있다. 현행 체제의 흑마술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퍼갠더는 독일의 하층계급과 비견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소외된 계급을 그 자양분으로 한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법인체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력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오락으로서의 정치는 집 안에서 하루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수동적이고 개인화된 문화의 연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