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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자본 - 전 세계 0.1% 부의 동선을 관리하는 자들의 이야기
브룩 해링턴 지음, 김영선 옮김 / 동녘 / 2018년 5월
평점 :
절판

"불평등을 지켜드립니다"라는 책의 소개 문구가 첫 눈에 들어왔다. 나름 열심히 일해도 먼지 같이 사라져 버리는 월급을 바라보며 세상이 참 불공평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요즘 내가 관심있어하는 주제가 경제적 불평등 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 보고 싶었다. 이 책은 부자들의(부자 중에서도 상위 0.1%들) 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사에 대해 다룬 책이다.책의 저자는 자산관리사들의 세계와 그들의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 2년간 자산관리사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자산관리사 자격증까지 따며 수년간 연구했다고 한다.
"자산관리사는 신탁,기업,재단을 수단 삼아서,고객을 법규에서 자유롭게 하고, 고객의 부를 성장 및 이동성에 관한 규제에서 해방시킨다.조세회피(자산관리업이 뉴스거리가 될 때마다 이것이 기사 제목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더 큰 목적은 자산이 맞닥뜨리는 외부(정치적 보복이나 채권자)와 내부(이혼하는배우자나 돈을 헤프게 쓴는 상속인)의 많은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산관리사의 역할은 부자들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상위 0.1프로의 재산이 인구의 절반의 재산과 비슷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부가 한곳에 몰려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재산이 더 줄어들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산관리사가 존재한다고 한다.
"자산관리사는 능숙하게 규제차익거래를 하고,역외금융 중심지를 이용하며,고객과 고객 자산 사이의 법적 거리를 벌린다.이를 통해 정치적 위험을 중화시키고, 많은 형태의 법률과 규제를 비록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버린다. 고객은 적절한 전문가에게 자문해 적용받고 싶은 법을 골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개 자신의 부의 대한 지배력을 최대화 할 수있는 법을 선택한다. 이는 국가와 경제 불평등의 전개 상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민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정해져 있는 세금을 다 내고 받는데다 생활비로 사용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사용하는 돈 안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자신들이 벌어 들이고 있는 돈도 많지만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도 더 적게 내기위해 자산관리사를 이용한다.그들이 제대로 세금만 내더라도 경제적 불평등이 많이 줄어들텐데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이나라 저나라로 돈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프랑스 사회학자 레미 클리내가 쓴대로 불평등 연구가 맞닥뜨리는 주요한 문제는 '누가 어떻게 상황을 지속시키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런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사회 계층화에서 소득이 아닌 재산이 하는 두드러진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관리 전문가들은 4장에서 이야기한 주요 수단인 신탁,재단,역외 기업을 이용해 고객의 자산 축적 순환과저에서 세가지 핵심 사항에 개입한다. 먼저, 자산관리 전문가는 조세,채무,벌금으로 인한 재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잉여를 최대화 한다. 둘째,낮은 위험부담으로 커다란 수익을 거둘수 있는 배타적인 기회에의 접근권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셋째,승계과정을 신중히 관리해서 부를 소수에게 집중시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게속해서 증식할 수 있게 한다. 그결과 부를 창출하는 일종의 영구기관이 생긴다. 이런 구조 덕분에 '부자는 삼대못간다'는 양상에 따라 삼대에 걸쳐 소멸하는 대신 ,시간이 흘러도 보호받아 더욱 우위를 누릴수 있다."
자산관리사가 부자들의 부를 지키기위해 행하는 여러가지 일들은 우리 사회와 전세계에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부자들이 본인들의 부를 지키기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 만들어 내는 것은 사회질서에 해악을 끼친다. 자산관리사와 부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결합하고 있다. 자산관리사의 지식을 이용해 부자들의 탈세를 막아보자고 이야기하며 책에서는 이야기 하지만 자산관리사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는 부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그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사를 이용해 부자들의 탈세를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