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 나를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쉬운 정치 매뉴얼
임진희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6월

이주일전 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방의 시장이나 도지사,교육감,시의원,도의원 등을 뽑았다. 나도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서 투표를 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지내며 투표의 중요함을 알게되었다.사실 나는 그동안 정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나와는 무관한 아니 내 삶과 정치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그냥 돈이 많거나 많이 배워서 잘난 사람들이 더욱 입신양명하고 싶어 정치에 나선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 잘난 사람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는 미쳐 관심도 생각도 없었던 것이다. 

이 책을 만든이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학중인 6명의 학생들이다. 정치학 특강의 강의를 함께 수강하던 학생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장벽이 낮은 정치책을 써보자는 의견이 모여 의기투합해 함께 만든 책이라고 한다.나와 같이 정치에 무심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책인것이다. 

책의 처음은 정부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말한다. "정부는 아무도 못 만들거나 다들 만들기 싫어하지만 이 사회에 꼭 필요하는 것들은 만든다. 예를 들어 군대와 법원이 있다. 그리고 시장이 챙기지 않는 권리를 보장한다. 마땅히 누려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 나누어 준다. 예를 들면 초중등 의무교육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이 두가지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모인다. 좀 못마땅한 정치인들을 바꿔가면서 서투른 정부를 고쳐 쓰는게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정치가 시끌시끌한 이유는 비용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돈을 낼사람과 혜택을 받을 사람이 다르니 돈을 내는 사람은 무조건 적게 내려고 하고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더 많이 사자고 한다. 한정된 살림살이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대한 결정. 바로 그내용이 곧 정치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선거에 뽑힌 대표자는 우리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 대신결정해주는 사람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보통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나 해당 지역서 잘 알려진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1위만 당선되는 선거로만 국회의원을 뽑으면 소수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비례대표가 있다.투표를 해 본적이 있다면 사람 이름이 없는 정당 이름만 적혀 있는 투표용지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선거는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을 하나로 묶은뒤 뽑힌 비율대로 정당에게 국회의석을 배분한다.정당 득표율로 국회 의석수를 할당 받으면 각 정당이 미리 체줄한 비례대표 의석 명부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들이 차례로 당선된다.우리나라는 전체 국회 의석 300석 중 47석이 비례대표의원 선거로 선출된다.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사례가 있다. 게다가 비례대표제는 직업적인 전문성과 더블어 여러 계층,성별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할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정부에서 한해 나라의 살림살이 예산을 미리계획한다. 기획재정부에서 각부처와 조유을 마친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의 허락을 구하면 국회의원이 예산안을 검토한다. 예산이 얼마나 알뜰하게 짜였는지, 불필요한 곳이나 필요하지만 빠뜨린곳은 없는지 확인후 국회의원이 최종허락한다.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이 정치인 것이다.

과거 투표하는 날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멀쩡한 강을 세금을 들여 망가뜨리는 광경을 두눈뜨고 구경만 한적도 있고 다수의 힘에 밀려 과거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것을 보기도 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난 10년은 어땠을까? 나는 이제 투표를 한다. 나와 내 가족,이웃을 위해.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더라도 자신을 위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 책은 세금,정당,선거,법,예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의 모든 것에 대해 잘 정리가 되어있다.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 모두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