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수백년에 걸쳐 많은 시민의 피를 통해 일군 민주주의라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정치제도를 너무나도 쉽게 얻은(?) 우리나라는 이를 후불제로 산 것과 다름없어서 4.19혁명, 6월 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이 많은 투쟁과, 현재 MB정부에 반하여 일어나는 촛불시위 등을 통해 우리가 얻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후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유시민은 말한다.  

이제야 갓 자리잡기 시작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현 정부와 그 다음 정부들에 맞서서 앞으로 더욱 많은 후불이 필요하며, 이러한 후불을 완납하게 되어 이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그 날까지 항상 긴장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겠다. 

헌법을 준수하며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대통령의 처음 선서대로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정부가 언젠가 들어서게 된다면 다른 국민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해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과 시민의 눈을 가리고 분열을 일삼게 만드는 수구언론들은 감히 이땅에 자리잡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회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댓글(0) 먼댓글(0) 좋아요(6)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