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卓秀珍 탁수진 2003-10-14  

재신임, 한국 등급에 단기영향 없다
이데일리 2003.10.14(화) 08:38 뉴스검색 검색 | 상세검색

[edaily 강신혜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이 단기적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제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했다. 이들은 그러나 지신임을 둘러싼 부정적인 결과가 결국 등급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다우존스뉴스는 재신임 국민투표가 한국의 경제현안 추진 능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오는 12월15일 전후로 실시될 국민투표 이후까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의 존 체임버스 전무는 "노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은 높은 리스크를 가진 전략"이라며 "만약 성공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지지를 공고히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행정부를 불완전한 상태로 몰고갈 것이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치고 경제 아젠다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P는 현재 한국에 대해 "A-/안정적 전망"을 부여하고 있다.

S&P는 이같은 신용등급은 한국 정부가 경제 아젠다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은 전제조건이 약화되면 한국의 신용등급 배경도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 "A3"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무디스의 한국담당 애널리스트인 토마스 번 국가신용평가 담당 부사장은 국민투표가 실시될때까지 경제적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며 미국과 북한의 지속적인 협상으로 안보 문제도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한국 신용등급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될 만큼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번 부사장은 또 국민투표에 대한 헌법적 조항과 한국의 평화적인 선거 역사가 안정적인 권력 이양을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유일한 것은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얻는데 실패해 하야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질서있는 권력 이양에 대한 헌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피치의 브라이언 쿨튼 애널리스트는 국민투표가 당장은 한국 신용등급에 영항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정치적 리더쉽에 약간 실망했다고 밝혔다.

쿨튼은 오는 12월 국민투표를 제안한 노무현 행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당장 국가신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卓秀珍 탁수진 2003-10-11  

정부 국정수습책 논의
정부 국정수습책 논의


입력시간 10/11 11:03


정부는 1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제출한고 건(高 建)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사표가 반려됨에 따라 국정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부처별로 소관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이날 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간담회를 속개,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으로 야기된 국정 상황 수습책을 논의하면서 앞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당면한 경제와 민생안정을 포함, 국정현안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방안은 이날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

 
 
 


卓秀珍 탁수진 2003-10-11  

盧대통령 일괄사표 반려-2
한편 노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에서 각기 사의를 표명한 취지는 좀 다 르겠지만 크게 봐서 아마 그들이 국민앞에 또는 임명권자인 저에 대해 오늘의 상황 에 이른데 대해 책임진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저는 비서진과 국무위원들이 국민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책임감 을 표현하는게 도리고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마치 그 들에게 오늘의 상황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나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완벽하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책임질만한 문제가 아 니며, 저의 문제이고 전체 정국구도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인 제가 재신임받겠다는 마당에 국정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고 건(高 建) 총리 이하 내각이 국정중심을 잘 잡아줄 것 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분들이 국민을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국정의 중심을 잡 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론과 관련, "국회는 정책으로 옳 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지 대통령을 길들이는 곳이 아니다"면서 `코드 인사`가 뭘 말 하는지 저는 모르며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된다"면서 "이렇게 흔드니까 지금 이미 국정혼란은 충분히 와있고 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결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 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卓秀珍 탁수진 2003-10-11  

盧대통령 일괄사표 반려-1
2003년10월11일 10:19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 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국정의 중심을 잡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국 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의 사표를 즉각 반려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재신임 방법론에 대해 "분명한 것은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가장 분명하겠지만 국민투표를 할수 있다 없다 논쟁이 있을만큼 제도가 불명확하다" 며 "논의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투표법을 좀 손질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투표법에 의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못하겠지만 신임여부를 물을 수 있는 국민 의사확인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중요한 정책과 연관해 신임을 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이 정책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지는 않을 것이며 (국민) 공론이 통제하지 않겠느냐"면서 "이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법이 모호 해 저도 모호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저는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열어서 하면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면서 "국민 투표법을 손질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거듭 국민투표법 개정 방침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방법과 시기 문제는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 "다만 개인 적으로 유불리 이런 것을 굳이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대통령 한 사람이 재신임을 받느냐 안받느냐가 모두에게 관심사이겠지만 제 관심사는 대통령 한 사람 재신임 여부보다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가느냐 안가느냐, 대통령 한사람이 중간에 희생해도 한국 정치가 바로갈 수 있으면 임기 5년을 다 채운 것보다 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卓秀珍 탁수진 2003-10-11  

청와대 비서진 일괄 사의표명
2003년10월11일 09:17

이 수석은 "비서진들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어제 재신임을 묻겠다고 천명, 고뇌에 찬 결심을 한 데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게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아울러 대통령 보좌진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데 대해 무한 책 임을 통감하고 모두 사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文在寅) 민정,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을 포함한 수석.보좌관 13 명 전원은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문희상 비서실장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문 실장은 이를 노 대통령에게 제 출키로 했다.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