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 - 17년 차 노무사들이 알려주는
문소연.이하나.한선희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4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있어선 안 될 일이라 생각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이기에 법에 명시될 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첫째, 업무 수행 관련성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였거나 업무 수행 중에 편승했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둘째, 행위의 양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돼도 행위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한지 여부). 셋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

공인노무사 3인이 공저한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처럼 전담직원이나 부서를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메뉴얼(2023. 4)》을 기반으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실무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해보지 않으면 막막합니다. 절차를 알고 있어도 해보지 않으면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스토리로 신고, 상담, 조사, 사후조치까지 흐름을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각 장 끝에 '원 포인트'를 제시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핵심을 짚어줍니다. 인사담당자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업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교육이 아니기에 자칫 소홀하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의식하지 않으면 가볍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장난으로 한 건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하나?' 같은 서로의 입장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인사담당자는 물론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