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사회에서는 계급이 세습되면서 불평등은 존재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특권층이 가진 재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반인 누진세를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제 폐지가 되었습다. 소득세와 상속세 같은 누진세 제도는 자본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제도입니다.
토마 피케티는 오랜 세월 동안 발생하고 그 격차를 키워가고 있는 분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역설합니다. 이 책의 말미에 여섯 가지 제안이 그것입니다. 첫째, 자본의 사회적 소유로 기업에서 권력을 지금보다 더 공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자본의 일시 소유입니다. 자본이 실제로 순환하도록 보장하자는 의미입니다. 기존 두 가지 누진세인 소득세와 상속세에 더해 연간 누진소유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인 연방 유럽을 향해 유럽 의회에 네 가지 공동 세금(고재산에 대한 세금, 고소득에 대한 세금, 회사 이익에 대한 세금, 공동 탄소세)의 채택 권한을 양도하자고 합니다(굳이 유럽 연합에 대해 국한시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넷째, 민주적 평등 바우처입니다. 정치 후원을 적극 독려하고, 정당에 활동에 대한 참여 자격을 보장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고 합니다. 다섯째, 누진 및 개인 탄소세입니다. 개인의 탄소 배출이 많아질수록 세금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서 얻어진 세수는 빈곤층이나 중산층 가정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끝으로 개인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총 자본을 만드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교육에 필요한 자본의 총액을 정해 부여하고 개인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토마 피케티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의 주장에 반박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를 통해 부의 축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리 반가울리 없는 주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에 편중되는 부의 집중은 경제의 순환을 어렵게 만든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 보입니다. 돈이 잘 돌기 위해서는 많은 이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자본을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한편으로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이론인 듯합니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다만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록 피케티의 주장은 더욱 관심을 받으리라 여겨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