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도시(city) 역시 생물과 같다. 《도시의 생존》 1장 첫 줄에는 '도시도 다른 생명체처럼 수명이 다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쓰여 있다. 정치에 쓰인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건 아니지만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 역시 생물과 같은 유사한 과정을 가진다는 걸 의미한다.
도시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이라면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가 쇠퇴하는 원인은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탈산업화에 따른 것이라는 걸 동의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디트로이트와 같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도시들은 이제 공장이 사라지면서 쇠퇴를 맞이했다. 지난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백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의 임기 동안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던 걸로 안다. 이는 구시대적인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지금의 산업 수준이나 기업의 운영 형태 등이 달라졌기 때문일 거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보다 더 위협적인 요인이 발생했다. 바로 팬데믹(pandemic)이다. 도시의 결정적인 특징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밀집성 혹은 근접성인데, 이것이 질병을 더욱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도시가 가지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지나치게 비싼 주거비용,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폭력과 갈등,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회적 계층의 상향 이동성 등이 있다.
Ⅱ. 도시의 생존 방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도시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단순하게 돈(세금)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저자들은 도시의 삶을 보호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도시에 봉사하는 공동의 힘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도시는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기업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기꺼이 배우려는 겸손함을 지녀야 한다.
도시 정부가 19세기에 크게 성장했다면 국가 정부는 20세기에 가장 많이 성장했다. 19세기에 콜레라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힘이 필요했던 것처럼 21세기 위협에 대처하려면 국가 차원의 힘이 더 많이 필요하다. 더 효과적인 국가 정부를 구축하려면 팬데믹 예방이나 수명 연장과 같은 공동의 목표에 대한 집단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 정부와 지방정부는 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도시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고,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다. 도시는 앞으로도 계속 불평등한 공간으로 남겠지만 사람들은 도시가 성장의 엔진으로 보이는 한 이 불평등을 감내할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도시 생활의 이득이 보여야 한다. 계층 상승을 촉진하는 똑똑하고 현명한 방법들이 있다. 유아교육 혜택을 늘린다거나 빈곤층 면세 혜택을 늘린다거나 직업 교육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 부자들의 부를 재분배하는 것에 많은 사람이 열정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 도시들이 외부자보다는 내부자에게 유리하도록 '게임의 룰'이 조작되어 있다는 인식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기업가정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없어져야 한다.
훌륭한 과학이라고 해서 모든 해답을 알지는 못한다. 훌륭한 과학은 자기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과학자 개개인이 즉석에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복잡한 행성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도시는 복잡한 유기체다. 따라서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져야 한다.
Ⅲ. 생각 정리
세계의 국가들은 각국의 주요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 저자들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문제를 짚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조금은 달리 봐야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된다. 예를 든다면 도시 정부와 국가 정부 같은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권한이 커진다는 건 예산이 커진다는 의미와 같다.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인 문제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선제적인 대응 노력은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게 큰 권한을 몰아주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론을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도시의 문제는 그 도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도 많은 사회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도시의 생존을 위해 개개인의 노력과 혜안이 도출되어야 할 때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로 인해 의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신들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서로 한 번쯤 읽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