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숙제

대통령의 숙제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
한지원 지음 / 한빛비즈 / 2022년 3월

대한민국 민주주의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청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직접 선거를 시행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건 국민들의 바람일 뿐이었다. 삼권분립은 형태만 있을 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고 그래서 모두가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을 하고 싶은 욕망으로 도전한다.

문제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처럼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다만 진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타락의 원인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 타락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를 분석해 찾으려 한다. 첫째로 여론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고유의 결함이다. 촛불정부는 민주주의를 여론 또는 대중의 감정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했다. 여론의 지배로 왜곡된 민주주의는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촛불정부는 대중의 불만을 정치적 지지로 끌어낼 목적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투기꾼 책임론, 착한 적자론 같은 경제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민주주의가 여론의 지배로 편향되면 문제가 생긴다. 정부가 여론 주도층의 이해에 따라, 대중의 감정에 따라 제도를 바꾸고 운영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촛불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공유하는 역사관은 여론을 무기로 사용하는 민주주의에 친화적이다. 이 역사관은 분단의 원인이자 분단을 재생산하는 친일잔재 또는 보수를 청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 주장한다. 반일 민족주의와 같은 대중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로는 동아시아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국과 주변국의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

셋째로 촛불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를 통해 결함이 증폭되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온전히 퇴임한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로도 이미 그 실패가 증명됐다. 촛불정부는 탄핵 사태의 원인이었던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일에 나서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엘리트를 위한 가성비 좋은 지대 추구 수단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매개로 여론의 지배와 엘리트의 지대 추구가 묘한 균형을 찾아 민주주의 개혁을 가로막는다.

한국 민주주의 개혁 과제

한국의 민주주의 개혁은 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첫째, 저성장 불평등이라는 시대 조건에 적합한 개혁. 둘째, 미·중 갈등과 북핵이라는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혁.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5년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코로나19' 뿐인 것 같다. 안그래도 힘든데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팍팍해졌다. 다양한 경제정책들을 내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도 달라진 건 없었다. 모든 정책이 한순간에 세상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정부가 들어서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 20대 대통령은 바꿀 수 있을까? 그에게 이 숙제를 제시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