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선진국

눈 떠보니 선진국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박태웅 지음 / 한빛비즈 / 2021년 8월

대한민국이 선진국 맞아?

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1,605.20달러(국가통계포털)를 기록하며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 1953년 65.72달러를 시작으로 1977년 1,055.90달러를 달성하며 1,000달러 시대를 열었고, 1994년 10,383.10달러로 1만 달러를 달성한지 23년 만에 300% 성장을 이룩한 셈이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선진국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실상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에게 '선진국에 살고 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아직도 개발도상국은 아닐지라도 중진국이란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나는 선진국보다는 준선진국 정도로 부르는 게 더 적합할 듯하다.

명목 선진국, 실질 선진국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GDP는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꼬집어 말하는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분야에서 진정으로 선진국이 되었는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보면 선진국이란 기준은 경제적 수준에서 명목상으로는 적당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어울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즉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한다. 《눈 떠보니 선진국》의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나름의 대안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 나 역시 저자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터이다. 다만 공공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들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와 적극적 대안 찾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2021년의 대한민국은 이듬해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로 연일 시끌시끌하다. 각 당에서는 경선을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들의 신경전이 본선 못지 않다. 벌써부터 공약을 하나둘 꺼내들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고 선언을 하는 중이다. 무모해 보이는 것도 있고, 참신한 것들도 있다. 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에 대한 기대와 변화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은 버릴 수가 없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입법부나 행정부 모두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일반 국민 누구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혜안을 찾는 과정에 동참하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