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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전 - 상속이라는 힘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51가지 전략
정인국 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2월
평점 :
최근 상속과 증여 뉴스
요즘 유난히 상속과 증여에 대한 뉴스가 많다. 먼저 삼성 이건희 회장 상속세로 몇 조를 내야 하는지와 이 회장이 보유하던 미술품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뉴스가 요란하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집을 매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소식도 있다.
최근 가입한 카페에 글을 보다 보니 10억 이상 부자가 된 사람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들을 보게 되었다. 대부분 Gap 투자로 집을 몇 십 채씩을 늘려가다 보니 요즘 부동산 상승 시기와 맞물려 벼락부자가 된 경험들이었다. 자산을 계산해보면 몇 십억 부자가 되었지만 양도세로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많이들 증여를 하는 모양이다.
책의 구성
이 책은 제목은 상속 대전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같이 다루고 있다. 거의 과세체계가 비슷하고 상속이냐 증여이냐의 선택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사실 상속세, 증여세를 한 페이지씩 2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책 서두에도 금액별 세금 비율, 공제 한도, 공제 항목 등 2장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 외의 내용은 과세 대상자가 실수하기 쉬운 문제들,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예시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책을 읽는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만화이다. 각 장마다 만화로 그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되어 있다. 만화만 보더라도 거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고 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만화의 구성과 전달력이 매우 좋았다.
사회적인 공감대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는 요즘 부동산 관련 세금과 더불어 많은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왔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과세 수준이 다소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팔아야 하는 상황에는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든다.
그러나, 이 책 내용에도 언급이 일부 되어있고 통계를 보니 상속세를 만원이라도 내야 하는 사람의 비중이 상속세 대상자의 2%이다.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자는 되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 아니면 감세가 필요한 지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인 공감대를 위해 토론해야 할 의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