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⑦~⑨ (용어의 정의) | | 개정 전 | (신설) | | 개정 후 | ⑦ "디지털 콘텐츠"란 전자책, 오디오북 등 "몰"이 전자적 형태로 판매 또는 대여하는 개별 콘텐츠를 말합니다.
⑧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란 "몰"이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정액제 서비스, 전자책 뷰어·앱 및 다운로드·열람 기능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⑨"유상캐시"란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충전하여 "몰"에서 디지털 콘텐츠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알라딘캐시, 전자책캐시 등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 비고 | 전자책·오디오북, 이용서비스 및 유상캐시의 의미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
| 제3조 ①·②·⑤·⑥ (약관의 명시와 개정) | | 개정 전 | ①"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몰"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⑤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 개정 후 | ①"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몰"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⑤ "몰"이 기존 계약에 개정약관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의 공지 또는 통지에서 변경내용과 적용일자, 동의 또는 거절의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의사 확인은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또는 고객센터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 적용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계약에는 개정 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정 전 약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영업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종료일을 미리 안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잔여 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은 관계 법령과 이 약관에 따릅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및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관례에 따릅니다. | | 비고 | 기존 계약에 개정 약관을 적용할 때의 동의·거절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의 명칭을 정비합니다. |
| 제4조의3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 및 서비스 변경·종료) | | 개정 전 | (신설) | | 개정 후 | ① "몰"은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콘텐츠를 다운로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② "몰"은 청약을 받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이 지연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유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 취소, 대체 제공 또는 대금 환급 등의 조치를 합니다. 예상 제공시기는 확인 가능한 경우에 안내하며, 확인되지 않은 일정을 확정된 제공시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제공이 불가능함을 안 날이 그 후인 경우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몰"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정기점검은 실시 24시간 이전에 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몰"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몰"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정액제 서비스, 뷰어·앱 등)의 내용, 이용방법, 서비스 방식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 변경될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변경 전 7일(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30일) 이상 초기화면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개별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개정·수정본 반영 등) 또는 신규 판매조건(가격, 대여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출판사 등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사전 게시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몰"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상품(정액제 이용권, 유상캐시 등. 유상캐시는 제12조의2 제6항에 따름)에 대하여 환급하며, 구매한 소장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가능 기간의 부여 등 합리적인 이용 방안을 안내하거나 보상합니다.
⑧ "몰"은 서비스 종료 또는 중단 이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환급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 | 비고 | 콘텐츠 제공과 지연 시 처리, 서비스 변경·중단 안내, 종료 시 환급 및 소장형 콘텐츠 이용 방안을 정합니다. |
| 제5조 ④·⑥ (서비스 중단에 따른 책임) | | 개정 전 | ④"몰"은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직접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 항의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몰”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제한된 경우, 보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미이용 기간 또는 미제공 범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상 방법은 환불, 이용 기간 연장, 적립금 지급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장애의 내용, 기간, 대체 이용 가능성 및 이용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동일한 콘텐츠 또는 서비스가 다른 지원 환경에서는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 범위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간접손해, 특별손해 및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개정 후 | ④"몰"은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직접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 항의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몰”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제한된 경우, 보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미이용 기간 또는 미제공 범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상 방법은 환불, 이용 기간 연장, 적립금 지급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장애의 내용, 기간, 대체 이용 가능성 및 이용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동일한 콘텐츠 또는 서비스가 다른 지원 환경에서는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 범위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간접손해, 특별손해 및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의 하자 및 이용중지·장애에 대한 보상은 제5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비고 | 회사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콘텐츠에는 별도의 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
| 제5조의2 (디지털 콘텐츠의 하자 및 이용장애) | | 개정 전 | (신설) | | 개정 후 | ① "몰"은 콘텐츠의 중대한 하자, 이용중지 또는 장애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합니다.
② "몰"은 다운로드 콘텐츠의 정상적인 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완전한 콘텐츠를 다시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출판사 등 저작권자의 수정 또는 승인이 필요하여 완전한 콘텐츠를 공급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진행 상황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며, 이용자는 수정된 콘텐츠의 제공을 기다리거나 대금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환급을 선택한 경우 "몰"은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정액제 서비스에서 일부 콘텐츠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의 하자 정도 및 정액제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급 또는 보상 범위를 산정합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미제공 대금의 환급 의무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이미 다운로드를 완료하여 단말기에서 정상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콘텐츠는 서버 점검·장애 등으로 다운로드·동기화 등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더라도 그 콘텐츠의 열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이용중지·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방법 및 절차 중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 비고 | 콘텐츠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재제공 또는 환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장애에 따른 보상 기준을 안내합니다. |
| 제6조 ②~⑦ (책임의 범위) | | 개정 전 | ②"몰"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몰"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입점 판매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이용자"가 신뢰함으로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몰"은 "입점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하자, 상품 정보의 오류, 미비 등으로 인해 구매"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25조 제조물책임 조항 포함)을 지지 않습니다.
⑥ "몰"은 "입점 판매자"의 상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 입점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몰"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변호사 자문비용 및 소송비용 포함), 광고 및 공고비용 등 일체의 비용 및 영업손실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허위 또는 과장된 상품정보의 게재
2)매매부적합 상품의 등록 또는 판매
3)제조물에 대한 책임
4)기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⑦ 이용자의 계정관리 소홀, 비밀번호 유출, 제3자와의 계정 공유, 단말기 또는 운영체제의 임의 변경(루팅·탈옥, 비공식 앱 설치 등) 등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몰”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개정 후 | ②"몰"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유료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중지·장애에 대한 보상은 제5조의2에 따릅니다.
③"몰"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입점 판매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이용자"가 신뢰함으로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몰"은 "입점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하자, 상품 정보의 오류, 미비 등으로 인해 구매"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25조 제조물책임 조항 포함)을 지지 않습니다.
⑥ "몰"은 "입점 판매자"의 상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 입점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몰"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변호사 자문비용 및 소송비용 포함), 광고 및 공고비용 등 일체의 비용 및 영업손실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허위 또는 과장된 상품정보의 게재
2)매매부적합 상품의 등록 또는 판매
3)제조물에 대한 책임
4)기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⑦ 이용자의 계정관리 소홀, 비밀번호 유출, 제3자와의 계정 공유, 단말기 또는 운영체제의 임의 변경(루팅·탈옥, 비공식 앱 설치 등), DRM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및 이에 따른 콘텐츠 유출 등,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몰”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몰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 | 비고 | 유료 콘텐츠의 보상 기준과 이용자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의 처리 기준을 구분합니다. DRM 무력화 및 콘텐츠 유출 관련 사항도 명시합니다. |
| 제7조 (회원 가입) | | 개정 전 | ①이용자는 "몰"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구매 및 "몰" 의 특정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②"몰"은 제1항과 같이 이용자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자로 등록합니다.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8조 제3항에 의한 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이용자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이 가능
③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 개정 후 | ①이용자는 "몰"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구매 및 "몰" 의 특정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②"몰"은 제1항과 같이 이용자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자로 등록합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8조 제3항에 의한 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이용자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이 가능
③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이용자는 제7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 비고 | 회원 가입 관련 문구와 조항 번호를 정비하여 가입 조건과 정보 변경 안내를 명확히 합니다. |
| 제8조 ⑤ (이용 제한 및 이의신청) | | 개정 전 | (신설) | | 개정 후 | ⑤ "몰"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격 또는 콘텐츠 이용을 제한·정지하거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그 사유, 범위 및 이의신청·소명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센터(1:1 상담 게시판, 전화, 전자우편)를 통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소명할 수 있습니다. "몰"은 제출된 내용과 이용기록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며,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진행 상황을 안내합니다. 정상 이용이 확인되거나 이의가 정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19조에 따른 긴급한 일시 제한의 경우에는 조치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사유와 소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 | 비고 | 이용 제한 시 사유와 소명 방법을 안내하고,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정상 이용 확인 시 복구 절차를 마련합니다. |
| 제10조의2 (디지털 콘텐츠 계약 전 안내) | | 개정 전 | (신설) | | 개정 후 | ① "몰"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콘텐츠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품 화면, 결제 화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합니다.
1) "몰"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2) 콘텐츠의 명칭 및 내용, 저작자·출판사 등 제작자와 제작(발행) 연월일
3) 콘텐츠의 가격,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정액제 서비스의 경우 결제주기)
4) 콘텐츠의 제공 방법 및 시기, 이용기간(소장·대여 구분을 포함합니다)
5) 이용 가능한 기기·운영체제·필수 소프트웨어 등 최소한의 기술사양, 동시 이용 가능 기기 수 및 기술적 보호조치(DRM)에 관한 사항
6) 청약철회의 행사 가능 여부, 기간 및 방법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7) 이용제한연령등급이 있는 경우 그 등급
8)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 및 그에 대한 불복 절차(제8조 제5항)
9) 이용자의 피해보상, 콘텐츠에 대한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② "몰"은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확인 및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③ "몰"은 이용신청을 승낙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을 주문내역 화면, 이메일 등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 비고 | 구매 전에 가격, 이용기간, 지원 기기, DRM 및 취소 제한 등을 확인하고, 신청 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 제11조 ①~④ (계약의 성립 및 미성년자 계약) | | 개정 전 | ①"몰"은 제10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몰"의 승낙이 제 3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신설)
(신설) | | 개정 후 | ①"몰"은 제10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미성년자가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몰"의 승낙이 제13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몰"은 19세 미만의 미성년 이용자가 유료 재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하여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에도 적법하게 추인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합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라 미성년 이용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미성년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적법하게 추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몰"은 취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며, 미성년 이용자는 그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합니다. | | 비고 | 계약 성립 관련 표현을 정비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환급 기준과 예외를 안내합니다. |
| 제12조의2 (정액제 결제 및 유상캐시) | | 개정 전 | (신설) | | 개정 후 | ① "몰"은 무료이용기간이 종료되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기 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1) 유료 전환 일시
2) 전환 이후의 결제금액, 결제방법
3) 유료 전환의 취소·해지 조건 및 방법과 그 효과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하지 않은 경우 무료이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이용계약은 종료되며, 유료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③ "몰"은 정액제 서비스의 최초 이용신청 시 결제금액, 결제주기, 결제방법 및 자동결제 해지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용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동의한 동일 조건에 따른 정기결제는 매 결제 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이용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릅니다.
④ "몰"은 정액제 서비스의 자동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제금액, 결제예정일, 결제방법 및 결제 차단(해지) 방법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앱 알림 또는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화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⑤ "몰"은 유상캐시에 관하여 발행자 정보, 남은 유상캐시의 환급 기준 및 환급 시 공제할 수 있는 비용, 사용 가능한 범위, 사용상 제한 및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별도로 명시하고, 충전 시 동의를 받습니다.
⑥ "몰"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남은 유상캐시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몰"이 30일 이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곤란하여 유상캐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유상캐시의 결함으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이용자가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유상캐시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한 경우
4) "몰"이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가 탈퇴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5) "몰"이 경영상·기술상 이유로 유상캐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⑦ 이용자가 남은 유상캐시의 환급을 요청한 경우 "몰"은 충전 시 사용한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가 선택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항에서 명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⑧ "몰"은 유상캐시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며, 적립 오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지체 없이 적립 또는 복구합니다.
⑨ "몰"은 무상포인트(적립금, 마일리지, 쿠폰 등)의 적립방법, 이용방법, 양도 가능 여부, 사용기간 및 서비스 종료 시 보상방법 등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별도로 명시합니다. | | 비고 | 무료 이용의 유료 전환 동의, 자동결제 사전 안내, 유상캐시 환급 및 무상포인트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 제14조의2 (과오금의 환급) | | 개정 전 | (신설) | | 개정 후 | ①"몰"은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과오금을 환급합니다.
②"몰"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몰"은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③"몰"은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급을 거절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합니다.
④"몰"은 과오금 환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 비고 | 잘못 결제된 금액의 환급 방법과 기한, 발생 원인에 따른 비용 부담 기준을 안내합니다. |
| 제14조의3 ①~⑭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 | 개정 전 |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⑥정액제 서비스의 이용을 개시(열람 및 다운로드 또는 플래티넘 바이백)하지 않은 경우, 최근 결제 1건에 한하여 청약철회가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다음 정기결제가 진행된 경우, 또는 회원별 결제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이용일이 경과한경우에는 청약철회가불가합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 개정 후 | ①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을 교부받은 때보다 콘텐츠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콘텐츠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몰"이 이보다 긴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철회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한 주문·결제 완료와 다운로드·열람 등 실제 콘텐츠 이용 개시를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의 청약철회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열람) 실행 등으로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세트 상품의 전체 청약철회 제한 여부는 구성 콘텐츠의 제공 개시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재정가 세트 상품의 경우 독립된 개별 상품으로서 정가가 책정된 상품이므로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부분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2) 정액제 서비스의 이용을 개시(열람 및 다운로드 또는 플래티넘 바이백)한 경우
③ "몰"은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를 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 화면 및 가입·결제 화면 등에 표시하고, 미리보기 등 시용상품을 제공하거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합니다. 무료 체험을 포함한 정액제 서비스의 최초 구독신청 및 유료 전환 시에도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안내합니다. "몰"이 필요한 표시·고지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정액제 서비스의 이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이용기간 중 최근 결제 1건에 한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정기결제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몰"은 계약체결 시 콘텐츠의 사용방법 외에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며, 이를 상품 화면 및 결제 완료 화면 등에 표시합니다.
1) 웹사이트·앱의 주문내역 및 정액제 서비스 관리 화면에서 제공하는 취소·해지 메뉴
2) 전화번호: 고객센터 1544-2514
3) 이메일: cs-center@aladin.co.kr
4) 게시판: 고객센터 1:1 상담 게시판
온라인 메뉴에서 직접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용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으로 청약철회 또는 해제·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몰"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수신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⑧ 콘텐츠의 훼손에 대하여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콘텐츠의 제공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몰"이 이를 증명합니다.
⑨ 청약을 철회한 이용자는 제공받은 콘텐츠가 이용자의 단말기에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며, "몰"은 해당 콘텐츠의 이용권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⑩ "몰"은 이용자의 제1항,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급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⑪ "몰"은 제10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 이용자가 콘텐츠의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⑫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몰"은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⑬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⑭ 적립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제1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적립금으로, 유상캐시로 결제한 금액은 해당 유상캐시로 복원합니다. 복원된 유상캐시 잔액의 환급은 제12조의2에 따릅니다. | | 비고 | 콘텐츠 이용 개시 여부에 따른 취소 가능 기간과 제한 사유, 신청 방법 및 결제수단별 환급·복원 기준을 안내합니다. |
| 제14조의3 ⑮~㉓ (계약의 해제·해지) | | 개정 전 | (신설) | | 개정 후 | ⑮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콘텐츠가 제공시기까지 제공되지 않은 경우
2) 콘텐츠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⑯ 정액제 서비스 등 이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계속적 이용계약의 경우 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의 만료일에 해지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구매한 소장형·대여형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의 주문은 이 항의 계속적 이용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항에 따릅니다.
⑰ 이용자가 제1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몰"에 콘텐츠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하자 없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기에 콘텐츠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몰"이 사전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⑱ 계약의 해제·해지는 제6항의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⑲ 이용자가 제15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몰"은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따라 얻은 이익(이용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합니다.
⑳ 이용자가 제15항에 따라 정액제 서비스 등 계속적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몰"은 이용자의 미사용기간 또는 미사용횟수에 상응하는 대금을 환급합니다.
㉑ 이용자는 제19항 또는 제20항의 경우 "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㉒ 이용자가 해지예약을 신청한 경우 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자는 만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음 정기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㉓ "몰"은 해제·해지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9항 및 제20항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하며, 그 밖의 사항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 비고 | 콘텐츠 미제공·중대한 하자에 따른 해제·해지 및 환급 기준과 정액제의 만료일 해지예약 절차를 안내합니다. |
| 제19조 ①(계속)·② (부정이용 및 저작권 보호) | | 개정 전 | ⑧ 단시간에 과도하게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 대량 열람 또는 다운로드 등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이 확인되는 경우
⑨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이용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2. 몰은 전항에 따른 부정이용 행위를 한 회원을 발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우편, SMS 등 전자통신을 통해 부정이용을 알리고, 해당 아이디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정 취득 및 사용된 콘텐츠와 결제수단은 회수 조치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부정이용이 재차 발견될 경우 몰은 위반 내용 고지와 함께 필요 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몰은 회원에게 30일 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회원이 소명 기간 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회원 등록을 말소하고 구입한 콘텐츠 및 상품의 사용 권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 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몰은 해당 정액제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한 사유 및 소명 절차를 안내하며, 회원의 소명을 통해 정상 이용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용을 재개합니다. | | 개정 후 | 8) 단시간에 과도하게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 대량 열람 또는 다운로드 등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이 확인되는 경우
9)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이용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몰"은 전항에 따른 부정이용 행위를 한 회원을 발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우편, SMS 등 전자통신을 통해 부정이용을 알리고, 해당 아이디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정 취득 및 사용된 콘텐츠와 결제수단은 회수 조치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부정이용이 재차 발견될 경우 몰은 위반 내용 고지와 함께 필요 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몰은 회원에게 30일 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회원이 소명 기간 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회원 등록을 말소하고 구입한 콘텐츠 및 상품의 사용 권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DRM 무력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재발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요건에 따라 침해의 정지·예방,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귀책 있는 DRM 무력화 또는 이로 인한 콘텐츠 유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 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몰은 해당 정액제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한 사유 및 소명 절차를 안내하며, 회원의 소명을 통해 정상 이용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용을 재개합니다. | | 비고 | DRM 무력화는 최초 확인 시에도 법령상 요건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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