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현재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며 대통령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있어, 유시민의 저서 <국가란 무엇인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국가관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저자인 유시민은 자신을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국가관에 대한 변론도 꽤 흥미있기도 했고 그러한 결과로 도출되는 과정- 수천년동안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국가관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쉽게 그렸는데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을 담은 글쓰기를 통해 나온 책이어서 그런지 독자들이 읽기쉽게끔 써져있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을 듯 하다.
책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4가지 국가관- 즉, 홉스의 이상국가인 전체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주의 국가관 (이념형 보수, 국가주의) 애덤스미스, 루소, 밀, 소로 등 여러 철학자들이 이상국가로 생각해온, 국가란 공공재 공급자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되는 것을 강조한, 자유주의 국가관 (시장형 보수, 자유주의) ,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로 여겼던 맑스의 공산주의 국가관,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목적론적 국가관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국가관의 나눔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국가’라는 것이 유시민이 말하듯,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모든 논의는 무의미할지도 모르겠다. 맑스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주의 학자들, 아나키스트들이 ‘국가’는 선한 대상이 아니라, 폭력적일 수 밖에 없다고 여겼던 것을 비교하자면 그 간극은 너무도 깊다. 그렇기에 책에서의 김상봉 교수의 말처럼, 결국은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일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사유는 자유주의와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에 박노자가 예견했듯, 국민참여당과 민노당의 한집살이는 필연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이 책과는 다른, 박노자의 생각을 담은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박노자의 국가론이 삐딱하게 보이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개념과 현실 사이에 가로놓인 괴리를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텐데, 이 책의 서문에서 김동춘 교수가 말하듯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가 불편함을 주는 까닭은 이책에 담겨 있는 내용 때문이라기보다, “국가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중적 모습을 고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폭력성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국가의 기능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박노자는 사정없이 폭로해버린다는 것이다. 국가란 태생적으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국가를 합리적인 조절자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단언한다. 그의 말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에게 불살삼계를 설법하는 일과 다를 게 없다.”며 피를 먹고 자라온 자본주의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는 대공황 때 23%에 달했던 미국의 실업률이 전쟁 특수와 대량 징병을 통해 1%로 떨어지고, 워싱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도 전쟁 호경기로 인해 42%나 늘어났다는 통계를 증거로 내놓기도 한다.
과연 어떤 국가론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내가 섯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현 정부에서 해온 폭력을 놓고만 본다고 한다면 그러한 폭력에 대한 비판은 모두가 같으리라 생각한다. 박노자의 비판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수 밖에 없다는 결과를 도출 할 수 밖에 없다”에서 그치는 반면, 유시민의 개량주의는 “정치를 통해 최악을 면하고 그보다는 나은 선을 추구하여 국가를 선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이나 변화를 열망하는 이들에게 더 매혹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유시민이 말처럼 그것이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지젝의 말처럼 ‘현재의 자본주의는 환경이 오염되더라도, 어린이들이 죽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윤리의 부재가 지속될 수 밖에 체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본주의 이후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과연 무엇이 옳은가. 그러한 논의에 대한 해답은 끝이 없겠지만 유시민이 말처럼, “ 마르크스 주의자는 선거(정치)를 통해 정부를 교체하는 문제에는 관심이 적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뼈아프게 통감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거는 어차피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 다툼이며, 민주주의 정치는 사회혁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오도하는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꿔놓은 것이 없기때문에 대중들은 더욱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정치인이라면, 정당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진정 사회를 위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당의 내부인이 불합리하게 국회의원자리를 내려놓는 것을 막기위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모두 버려가면서까지 자신들의 내부권력을 유지하고자하는 것이 ‘진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우리가 정치와 권력이 분리된 전지구적 ‘공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 정치와 권력이 다시 만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인류가 마주한 최대의 과제”라고 말한다. 그에 있어 우리는 어떤 것에 희망을 가져야하는가. 국민 개개인이 가진 표를 활용하여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이에게 주어져야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하는가. 그러한 논의는 끝이 없이 계속되어야하며 국민 개개인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ps. 국가의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의자놀이>도 읽어보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