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남반북의 수정주의 경제학자.

북한의 경제
기무라 미쓰히코 지음, 김현숙 옮김, 정재정 감역 / 혜안 / 2001년 8월

이 책에 대한 평은 상당히 어깔릴것 같다. 특히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 먼저 기무라의 아오야마대학의 정치경제학부는 일본유수의 현실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이 모여있다. 그리고 한때 제직했던 데츠카야마대학역시도...

지은이의 배경에서 보듯이 이 책은 식민지의 조선 북부의 경제와 현재 북한의 경제를 연속성상에서 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는 이책의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다. 일본의 파시즘의 통제경제와 공산주의 국가주의가 일맥상통한다는 논리지만, 이 책에는 근거를 대지 않고 있다.

아마도 김일성 노동당정권을 일본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괴뢰정권이라는 생각하는 것같다. 그래서 북한 민중의 입장에서는 일본제국주의도 노동당정권도 실뢰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나온다. 그러나 분명히 민족이라는 관점에서는 일본제국주의와 노동당은 다른다고 생각한다. 파시즘과 북한공산주의가 같은 국가사회를 기반하고 있다는 필자의 논리를 긍정하더라도, 북한 공산정권이 외래정권이라는 논리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또하나 실증연구의 오류를 지적하고 싶다. 지은이는 북한경제를 원조에 의한 경제라고 하고, 특히 소련의 원조를 중시하다. 그러나 서문에서 나오듯이 지은이 스스로의 자신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다. 즉, 소련의 원조는 상당히 실증적이지 못하다는 뜻이다.

제 1장에서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통제경제와 45년이후의 통제경제를 같은 맥락에서 보면서, 특히 북한경제의 부정적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45년이후의 혼란의 상황에서 동아시아 어느 지역도 경제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케이스인,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은 일본 역시도 1950년 한국전쟁이후 경제부흥에 성공한다.

북한의 원조문제와 북한국경을 통과하는 물자와 인력에 대하여, 북한이 일본물자나 소련물자를 지원받은 것 처럼이야기하지만, 중국연구자들은 국공내전중에 북한의 중국공산당에 대한 원조나 중국측이 동북지역의 물자와 인력을 북측에 이동하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미국정보국에서도 포착되었고, 특히 미국 정보국과 커밍스는 10만여 북한군이 공산당을 지원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학자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45년이후의북한 경제의 저발전의 원인은 통제라는 측명도 있지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기의 수탈, 그리고 45년이후 중국공산당지원이라는 외부적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약 북한 저발전이 북한의 특성이라면 45년 이후의 동아시아 저발전, 그리고 인도차이나, 말레이-인도네시아등의 독립전쟁 당시의 저발전상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일본 역시도 패전후 극심한 저발전과 사회혼란을 겪었다. (만약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일본경제는?)

이 책은 북한, 미국, 러시아 문헌을 중심으로한 실증연구는 성공적이라고 본다. 하나하나의 나무를 심는데는 성공했고, 기무라 교수의 실증능력은 탁월하다. 문서분석능력은 정말 탁월하고, 개별적인 논문에 우수한 것이 많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나무로 숲을 평가해버리는 오류로 인해여, 이 책은 가치를 상실했다. 특히 30년대 40년대 일본제국주의 경제에 대한 평가를 교수 자체가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사회주의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시하는 점은 모순이라고 본다. 그리고 같은 공산주의 경제에서 특히 북한 경제만을 특이하다고 보는 것 역시.

일반론적인 이론과 북한 경제를 비교하면서, 북한의 특이성을 포착하면 이론이 성립하지만, 어디에도 공산주의 경제나 국가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일반론은 없다.

마지막 이 책에 흐르는 일제 경제한 대한 성찰의 문제이다. 북한 국가사회주의를 비판한다고 그 기원을 일제경제에서 찾는다면, 먼저 그 인식을 대한 성찰이 있어햐 한다. 그러나 이책에는 그런 성찰이 없기에, 일본의 수탈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오류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