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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는 왜 퇴보하는가 - 청년세대의 정치무관심, 그리고 기성세대의 정치과잉
안성민 지음 / 디벨롭어스 / 2019년 7월
평점 :



청년세대의 정치무관심, 그리고 기성세대의 정치과잉
이 책은 35.7%의 유권자 수를 가지고도, 정치지분은 겨우 1%만을 가지고 있는 청년정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청년정치를 이야기 하기 전에 우선 청년이라는 정의부터 내려야 할 듯 하다. ‘청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온다. 한국에서도 청년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딱 정의한 것이 없다. 그렇기에
현재 존재하는 정당에서도 각각의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측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이 3 정당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만 45세 이하로 보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만 39세 이하로 보고 있고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 받는 정의당은 만 35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 하면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 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제론토크라시
라는 뜻은 노인 정치 또는 노인이 지배하는 사회 체제를 의미한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 55.5세였고 당시 당선된 국회의원 중 만 나이를 적용하면
20대는 1명 30대는 2명뿐이었다. 아무리 고령화 시대라고 하지만 평균 나이가 55세라니 가히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이 회사에 있다면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눈 앞에 둔 이들인데 과연 20~30대의 생각과 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걸 맞는 법안과 제도, 복지를 생각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현재 20~39세까지 청년세대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1위이다. 그만큼 청년세대는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다. 30대 중 80.9%가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덴마크의 4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은 41%에 달한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 중국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일본
8.39%, 미국 6.67%, 중국 5.61%에
이른다. 한국은? 0.66% 이다. 1%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청년에 대한 정치는 자꾸만 퇴보되거나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청년세대는 IMF 키즈 세대이기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줄곧 저성장, 비정규직 등을 들으면서 성장했다. 그러기에
치열한 경쟁이 몸에 배어 있다. 그 어떤 세대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 경험도 이전 세대보다 부족하다. '평등'과 '공정'을 선명하게
구분 할 줄 아는 세대이다. 평등이란 구조적이고 결과적인 것이지만, 공정함은
경쟁 상태에서 규칙의 공정함을 말한다.
기성 세대는 청년 세대를 보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풍요로움만 즐긴다고 항변하지만 청년 세대는 끝없는
불안과 경쟁 속에서 일평생 살아왔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관심을 둘 여력이 없다. 또한 현재의 부모세대가 정치에 참여
했던 것 보다 더 깊이 많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 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선거 방송에서 나오는 각 세대별 투표율만 가지고 60대이상의 높은 투표율과 20~30대의 가장 낮은 투표율만 비교하는
우를 범하곤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25세가 되어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투표 결과 지지율이 15%가 넘으면 선거비용 100%, 10~15%를 득표하면 50%를 보전해준다. 현재 법으로 정한 기탁금은 대통령선거 3억원, 국회의원선거 1500만원 시&도의원
선거 300만원, 도지사 선거(교육감 선거)는 5000만원, 자치구 시&군장 선거
1000만원,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200만원이다. 이 역시도 선거비용과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일정 이상
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이라는 이름의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바른미래당 이준석(1985,) 前 민주통합당 김광진(1981), 자유한국당 손수조(1985)가 떠오른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청년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언론에서 자주 접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세 명 다 평범한(?) 청년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 출신에
아르바이트와 인턴 경험이 있는 이들은 정치계에 진입을 할 수 없다. 기존에 있는 ‘금수저’ 출신의 인물들과 2선, 3선, 4선 등등 오랜 기간 정치권을 벗어나지 않고 60대 70대에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똑똑한 교수도 정년이 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스포츠 선수도 결국은 내려 온다. 기량이 하락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은퇴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
기성 정치인들도 자신이 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부합되는지 반문하고 스스로 은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인물들에게
자꾸만 양보함으로써 ‘새술은 새부대에 ‘ 담을 수 있으면
좋을 듯 하다. 이 책은 단순히 청년정치의 현 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청년들의 실태와 실상 그리고 정치가 왜 청년들에게 더욱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계를 해줌으로써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