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2]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쟁점

(* 부산 국힘 자유게시판에 옮긴 글 펌)

표가 잘 만들어져있길래 펌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라.. 통과시킨 법안을 두고...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는 한나라당.
보고 있음.. 또 짜증납니다. 엉엉.. ㅠ_ㅠ


민노당도 또 이상스런 행보를 걷네요. ㅠ_ㅠ
대책도 없는 비판....
민노당 내에서도 아직 왈가왈부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급하게 반대당론을 정하고- 어설프게 한나라당과 만나서...
그런 방식으로 이용당하는 줄 모르는 걸까요?
안타깝습니다.
민노당이 멋진 진보정당의 면면을 보여주길 바랬었는데... ㅜ_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다음 주에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될런지.. -_-;;


암튼...
신행정수도건설은 잘, 잘, 아주잘,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많은 것들에 대해 고심하면서 일을 추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종합병원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걸까?

온 몸 여러군데가 아프다. ㅠ_ㅠ

• 머리 : 왼쪽 관자놀이부터 지끈지끈거린다. 그래도 견딜만 하다.
• 눈 : 어제는 왼쪽 눈이 아릿하더니, 오늘은 오른쪽이다. 아랫눈꺼풀에 점같은 망울하나. 너무 아퍼.
• 귀 : 왼쪽 귀가 너무 아프다. 바람이 스쳐도 상처가 욱씬거린다. ㅠ_ㅠ
• 잇몸 : 시작은 여기였다. 왼쪽 어금니 옆의 잇몸. 하얗게 헐었다. 며칠째 쉴 틈도 주지 않고 아프다.
• 혀 : 혓바늘까지 돋았다. 계속해서 걸리적거리며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다.
• 편도선 : 결국 또 부었다. 특히 왼쪽이 심하다. 그래도 지난 번 보다는 괜찮아.
• 위 : 이것도 어제부터인가. 무언가 배 속으로들어가면 예의의 그 반응. 찌릿하며 쑤신다. 엉엉.
• 허리 : 저녁이 지나고부터 허리까지 속을 썩인다. 청소를 너무 열심히 했나?
• 다리 : 왼쪽 다리가 일주일째 아프다. 무릅관절에 뭔가 이상이 생긴듯 한데.. >.< 

대략 이 정도.

왤까? 왜 요즘 나의 신체리듬은 이렇게 엉망에서 또 엉망으로 떨어지고 있는걸까.

몸이 아프니깐....

마음도 계속 아프다.... ㅠ_ㅠ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한 컨트롤 불가능.

그럼에도................. 참 많은 이야기를 인터넷 하얀 종이에 주절거리고 있다.

아파서 뒹굴뒹굴..

결국 스터디도 가지 않았다.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ㅠ_ㅠ

사실은 후회도 들지 않는다.

많이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그러면서도 이래저래 무리하고 있어서...............

후회라는 감정이 내 안에 생겨날 여유가 없다.

너무 아프다...

자야겠다...

자고 일어나면............ 아프지 않았음 좋겠다.

열대야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다.

곧 추운 밤이 올거야.

그 전에......... 슈퍼우먼처럼 건강해져야할텐데.................  아픈 것은 정말 싫어. ㅠ_ㅠ

[생각1] 국가보안법 폐지

국- 국민의 기본권도 

보- 보장하지 않는

법- 법같지도 않은 법

300여개의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를 오늘(2004. 8.10) 확대 재 발족했다.

국민연대는 향후 국보법의 폐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보법 폐지 100만인 청원운동 ▲국보법 폐지 151명 국회의원 만들기 운동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여야의원 및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구성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민대회(9월5일) ▲국보법 폐지 전국도보행진(7월22일∼9월5일) ▲국보법폐지 국민 토론회 ▲국제 사회의 양심적 진보인사들의 국보법 폐지 여론 조성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전날(9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에서 '국가보안법폐지해설서'를 발간하고 기자회견 및 정당 간담회를 가졌다.

국보법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이뤄지는 것 같아서 반갑다. ^ ^

국가보안법은 1948년 국회에 상정될때부터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 있었고, 그 존폐에 대한 공방은 50년 넘게 이어져왔다.  국보법 존치론자와 폐지론자들의 논쟁은 현재의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듯 하다.

존치론자(개정론자, 대체입법론자 포함)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줄곧 단순하다.

▲남북관계가 바뀌었으나 북한은 여전히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녔다 ▲국보법이 없어지면 안보가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는 시기 상조다 ▲악용의 소지만 없애면 됐지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다 ▲ 이미 죽은 법과 같으므로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존속해야한다

폐지의 이유는 단호하다. 제정 당시 조선일보(-_-;;) 조차 사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형법과의 중복성 ▲치안유지법과 같이 다수의 사상범을 만들어 낼 우려 ▲자의적 해석에 의한 오남용의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러한 우려와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고 현재에 이르러 자명한 폐지의 이유가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형법에 앞서 임시법으로 만들어진 상태로 수차례 폐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이어나가고 있는 태생적 문제와 현실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 기본권,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서 많은 사례들을 남겼다. 또한 냉전적 사고 아래 북한을 반국가단체(주적)로 명시하며 한반도의 통일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권리 침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법률'이 아니라, 반대자의 존재를 말살하는 무기"로서 국민들을 괴롭혀왔던 국가보안법.

이제야말로 폐지되어야 한다!!!

<오마이뉴스 첨부1> 국보법 해설서에 관한 박스기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보법 해설서"
	민변·민주법연, 석달 여간 연구 거쳐 발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는 9일 발간한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통해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법률적 문제점('헌법에 반한다''국제인권규범에 반한다''형법 규정과 중복된다' 등 총 5가지) ▲적용상의 폐해('정권안보 수단으로 악용''인권 피해자 양산''민주주의 발전 저해' 등 총 4가지)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이익('민주주의 사회 실현''남북교류 협력의 획기적 진전''사회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 민변과 민주법연은 이날 해설서 발간 의미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보법의 역사적 의미, 법률적 문제점 설명을 통해 폐지의 이유를 알리는 해설적 성격"이라며 "입법부인 국회의 완전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과 민주법연은 이날 해설서 발표에 앞서 석달 여간의 조사를 거쳤다. 한편, 민변은 국회에 국보법 폐지동의안이 제출됐던 지난 2000년에는 국보법 폐지 의견서를, 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국보법 적용 실태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처럼 광범위한 성격의 해설서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마이뉴스 첨부2> 오마이뉴스(자료제공: 민변 국보법폐지TFT)

국가보안법 폐지시 처벌 공백 여부

국가보안법			형법·특별형법	처벌공백
3조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가입권유	-내란의 예비음모(형법 90조1항)  -외환의 예비음모(형법 101조1항)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  -폭처법 4조 범죄단체조직죄	×
4조		목적수행	-형법 60∼70개조항 중복 (내란,외환,살인,강도,방화 등)	×
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	-위 공범(공동정범, 방조범) -처벌곤란	× ○
6조		잠입·탈출	-내란 또는 외환의 예비음모 -간첩죄(형법 98조) -교류협력법위반 등	×
7조		-찬양고무등 -이적단체 구성,가입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제작반포등	-내란 또는 외환의 예비음모  -내란 또는 외환의 선동선전  -범죄단체조직죄 등  -명예훼손죄 등	△
8조		회합·통신	-내란 또는 외환의 예비음모 -교류협력법위반 등	×
9조		편의제공: 3조∼8조 행위자 지원	-내란 또는 외환의 예비음모 -해당범죄의 공범	×
10조		불고지	-처벌곤란	○
11조		특수직무유기	형법 직무유기죄의 단순가중	×
12조		무고·날조	형법상 위증죄, 무고죄, 증거인멸죄, 증인은닉죄, 직권남용죄 등의 단순가중	×
13조		특수가중: 5년내 재범시 사형가능	단순가중(법정형에 사형추가)	×

[해리포터3] 아이들은 자란다.

(* 개봉하는 날 봤는데.. 이제서야 글을 쓰게된다.)

 3편이다! 벌써... ^ ^

 이제 다 자라버린 아이들.

(외국아이들은 정말 빨리 자라버리는 듯..)

Teenage...는 13세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10대의 알 수없는 소용돌이의 감정 속에 마법소년, 소녀들도 도달했다.

판타지 세계를 영상으로 훌륭하게 재현한 1편에 비해서 커다란 뱀과 얼렁뚱땅 싸우는.... 2편은 솔직히 실망스러웠다. ^ ^;;;;

드라마가 있는 3편은 어른의 구미에도 적당히 맞춰져 있었는데.....

상당히 즐거웠다. ^ ^

특히 후반부에서 밝혀지는 해리의 가족사와 관련한 드라마와,

(드디어~ 해리에게도 진정한 가족이 생겼다..!! ^ ^)

시간을 거슬러서 사건을 풀어가는 설정이 유쾌했다.

이런 타입을 개인적으로 퍽 즐기는지라..  좋아..좋아.. ㅋㅋ

갈수록 해리포터의 내용은 흥미를 더해가고 있고,

영화의 영상은 안정감을 갖추었다.

소재들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며... ^ ^

캐릭터들은 책에서 영화에서 살아서 펄떡이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해리가 너무 빨리 장성해버린데 있는데..  >.<

4편이 제작된다는 소리도 있고, 제작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무성~

개인의 취향으로........ 나는 이 판타지의 결말을 보고 싶다. ^ ^

10대의 해리포터가 가질 충동과 격정과 무모함과 분노와 로맨스를 기대해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