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책을 이제야 읽었을까~!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누구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마치 우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그들만의 法.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법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법을 이용할줄 아는 소수 기득권자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며  법과 우리를 더욱 괴리시킬 뿐이다. 법과 거리감을 줄이고 그들만의 법이 아닌 우리들의 법이 필요하다.

헌법의 풍경은 법과 친해지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저자는 먼저 Legal mind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보통 법률가들은 자신들이 가졌다고 착각하는 리갈 마인드를 무기삼아 일반인들에대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저자는 리갈 마인드란 결국 허구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다음은 正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의란 법률가들이 법정에서 정해줄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의 토대가 되는 국가에 대한 장에서는 국가라는 괴물에게서 인권을 지켜내는 방법을 이야기 한다. 국가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법률가에 대한 장에서는 그들의 기득권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또 그런 기득권을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 알려준다.

법을 작동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 설명한 후 헌법정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저자는 헌법정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두 단어로 요약 가능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헌법정신은 ‘인정한다. 그러나’였다고 비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을 역설한다. 헌법에 명시된 여러 기본권조항은 부작용이 없을때 지켜지는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괴물로 변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지키는 헌법의 기본정신이 된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에서는 진술거부권이 헌법에 보장된 중요한 기본권인 동시에 잘못된 수사방법, 관행 등을 바꾸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지만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차별의 사례를 들고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결코 주류가 되지 못하는 법학자의 법비판은 법에 대한 많은 오해를 바로잡고 그들의 법이 아닌 우리의 법을 만드는데 커다란 일조를 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