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의 모든 것

버니 샌더스의 모든 것 - 99%의 희망을 위한 8시간 37분의 명연설과 철학.공약.정책
버니 샌더스 지음, 이영 옮김 / 북로그컴퍼니 / 2015년 11월

필리버스터란 소수당이 다수당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장시간 연설을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를 소재로 한 영화로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연한 1939작 <스미스씨 국회에 가다>가 있습니다. 댐 건설 계획을 방해하지 못할 만한 인물을 급사한 상원의원 대신 의회에 보내는 음모를 통해, 순진한 보이 스카웃 단장 제퍼슨 스미스(제임스 스튜어트 분)가 의회에 가지만, 그 음모를 알아내고 그 계획을 막기위해 24시간 동안 연설을 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이겨내는 줄거리였는데,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해 알려주는 영화였지만, 순수함이 남아있는 1930년에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리버스터는 국내에도 행해진 적이 있고, 미국에는 최근에도 행해진 적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1969년 삼선개헌을 막으려고 박한상 신민당의원이 10시간 15분간 발언한 것이 기록이나, 이회 후 국회법으로 반언시간 제한 규정 및 동일안건에 대한 반복발언 금지규정이 생김으로써 사실 상 불가능해졌고, 미국의 경우는 상원의원 재적의원의 3/5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 2010년 12월 10일 68세의 버니 샌더스의가 미국 상원에서 8시간 37분의 연설한 내용을 실은 것으로, 오직 의사진행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개진함으로써 해당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일깨우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연설의 내용은 부자 감세로 인한 문제점을 주로 논했는데, 국내의 경제 관련 정책과 많은 연관이 있어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니 샌더스가 이 법안의 통과를 막은 이유는 이 법안으로 인해 (전혀 법률적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극소수의 상위 부자만 혜택을 보고, 이로 인한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필요한 사회 보장 활동을 할 수 없게된다는 점과 함께, 이 법안의 통과에 따른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경제활성화는 고용창출도 함께 할 수 있으면서 미국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개발 위주로 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불합리한 부유층 감세법안을 2010년 당시에는 막지 못했지만, 2년후 연장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기에 버니 샌더스의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부유층 감세라는 불합리한 세금정책보다 저에게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으니, 제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옮겨감에 따른 미국 내 실업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내 부모들은 자녀 세대가 그들 세대보다 낙후된 경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문제가 우리나라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니엘 튜더는<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에서 우리나라의 중공업 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조만간 창원, 울산에서 대규모 실업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정말 우리나라의 장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