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본소득

21세기 기본소득 -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 / 흐름출판 / 2018년 6월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학과 관련없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책을 읽기를 시도하는 것이 지적 허영이 너무 심한 상태까지 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조형근 교수의 <섬을 탈출하는 방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와 시험적인 시도이기는 하지만, 성공사례를 보고 인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기에 이에 대해 잘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물론, 나이가 더 들면 연금생활자가 될 것이니 그 전에 연금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맨 처음 책을 보고 느낀 무시무시한 첫인상만큼은 어렵지 않았지만, 아주 쉬운 책도 아닌 책이었다. 책의 상당부부분은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 또는 개념정립에 지면을 할당하고 있다. 해외에는 보수적인 경제학자 중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보적인 학자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황이 훨씬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책도 언제어디에서 들어올 지 모르는 공격에 대한 논리적인 방어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1장에서는 기본소득이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 어떤 점이 우위에 있는 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가난한 계층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그들의 근로의욕을 꺾거나, 심리적인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배려하는 자세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이 무척 훌륭하다고 생각된다. 2장에서는 현재까지 시도된 기본소득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도된 경우가 많지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이고, 농사를 각지 지을 때 개인의 차이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들이 사용한 농지 자체는 공동의소유라는 토지공개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소득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후반부에는 다른 방향에서 바라 본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반복해서 읽어볼 계획이다. 후반부에는 다른 방향에서 바라 본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반복해서 읽어볼 계획이다. 그 내용이 윤리적으로 가능한 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지, 정치적으로 달성가능한 지, 지국화 시대에 가능한 지의 4가지 방향에서 가능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그 만큼 이 제도를 시행하고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밀한 논리와 추진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