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의 법칙

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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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받았다. 지금 세게는 국제질서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고 다시 재편해야만 한다. 재편되는 힘의 질서의 중심에는 국제법이 있다.
이 책은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충돌을 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제소한 이유는 러시가 집단 살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인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p45

🌟 러시아는 양국간 무력충돌이 이 분쟁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무력 충돌 분쟁에 대해서는 두 나라의 합의가 없으니 ICJ가 관할권 자체가 없다는 것이 러시아의 주장이다. p46

두 나라는 서로의 입장을 내비치며 세계를 공포로 밀어넣고 있다. 이 사례야 말로 법률전쟁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I, 양자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과의 대립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14억 2500만명에 달하는 데 이는 미국 인구 3억 4200만 명의 세 배에 달한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디지털 시장 잠재력은 미국에 비해 훨씬 크다. p85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땅과 인구만으로도 충분히 큰 자산을 가지고 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데이터 이전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다.

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북극과 남극은 모두 얼음으로 둘러 쌓여 있지만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 북극은 바다이지만 남극은 대륙이다. 그래서 북극에는 바다의 규범인 국제해양법이 적용되는 반면, 남극은 거대한 땅덩어리로 각국의 영토 획득 각축장이 된다. p131

🌟 우리나라도 1988년 2월 남극에 세종기지를 건설해 지금까지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기지에는 우리 국내법이 적용된다. p159

물리적 범위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것이 흥미로웠다. 우주 세계마저 이제 다양한 법이 적용된다.
뉴스에서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정세가 이해가 되었던 책.
국경을 초월해 나름 질서를 구축하는 국제법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책이었다.

[본 리뷰는 21세기북스의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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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14억 2500만명에 달하는 데 이는 미국 인구 3억 4200만 명의 세 배에 달한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디지털 시장 잠재력은 미국에 비해 훨씬 크다. - P85

북극은 바다이지만 남극은 대륙이다. 그래서 북극에는 바다의 규범인 국제해양법이 적용되는 반면, 남극은 거대한 땅덩어리로 각국의 영토 획득 각축장이 된다 - P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