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 정의론 -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리더스 클래식
황경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년 7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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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냐?
#나도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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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롤스정의론 ⟫은 #존롤스 의 원저 ⟪ #정의론 ⟫ 과는 다르게 분량도 적고, 설렁설렁한 책은 아니지만 잘 읽히는 편이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3장이 제일 까다로웠다.(잠쉬 숨고르기 필요)
4장은 이전까지의 내용을 재정리하고 충실한 이해를 돕는다.
5장은 개인적으로 구구절절 공감과 감동으로 읽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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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다가 떠오른 책
행복보다는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쪽이라는 #김영민교수님의 ⟪ #아침에는죽음을생각하는것이좋다 ⟫도 함께 소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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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3장
🔖p74
정의의 기준이 당사자들의 합의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의거해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과가 바로 정의의 원칙(순수 절차적 정의)이기 때문이다.
🔖p71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이다.
🔖p123
우연이나 운에 의해 발생한 편향을 평등의 방향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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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3 + p117
롤스의 정의론은 최소 수혜자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자유주의라 할 수 있고 사회주의적 비판에 함축된 도덕적 의미를 충분히 참작한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평등)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가 희생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유주의적 핵심을 나타낸다. (➜자유가 다른 사회적 기본 가치들보다 우선하며 오직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 범위나 평등이 다른 사회적 가치들과 흥정 또는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의의 제2원칙은 자유주의적 자유들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명무실한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하는 바, 사회주의적 핵심을 대변한다. (➜ 사회 성원 중 최소 수혜자 계층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사회적 가치 수준의 극대화에 기여하는 한 불평등은 용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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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사회란무엇인가 #사회정의
#운의중립화 #분배적정의 를 위해 #천부적재능 이나 #사회적지위 를 마치 #공유자산 이나 #집단자산 으로 간주하는 관점 이 특이하다.
#공정으로서의정의 #공정한절차 에 따른 #협의의결과
#숙고된판단들 ➜ #정의의원칙 ➜ #상호조절과정 ➜ #반성적평형
그렇다면 #공정한절차를어떻게구성할것인가? 가 문제
#원초적입장 ( #인지적조건 #무지의베일 / #동기적조건 #상호무관심한 #합리적심성 을 지닌 자)
#사회연대주의 #상호의존적삶 #협동 #인간평등
#사회적기기본가치 ( #자유 #권리 #기회 #소득 #부 #권력 #자존감 등)
#최소수혜자를 #가장먼저고려하는 #자유주의
단순한 형식적 기회균등을 넘어 #공정한기회균등
#정치적영역의_평등 과 #사회경제적영역의_불평등 의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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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5장
🔖p126
정의란 상호 비교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치들 가운데 하나라기보다는 그에 의거해서 다른 가치들이 비교되고 평가되는 기준이요, 다양한 가치들을 배분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는 가치들 중의 가치이며 상충하는 가치들을 조정하는 기준으로서 경쟁하는 여러 가치들에 대해 우선성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조정자로서의 #정의의우선성)
🔖p129 #계약론적_정의론의 요체
사회의 기본 구조란 주요한 사회 제도들이 결합되어 생겨나는 하나의 체제이며 그에 따라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할당되고, 사회 협동체에서 생겨난 이득을 분배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롤스는 우선 자신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와 같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론으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p130
롤스는 개인 간의 상호 관계가 공정하려면 일정한 배경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회적 여건이나 사람들의 상호 관계는 언제나 변한다.
🔖p131
롤스는 개인의 지능이나 능력을 고정된 자연적 혜택으로만 볼 수 없으며 사회의 기본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한다. (중략) 실현된 능력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선택된 것이라 할 수...
🔖p135
모든 인간에게 타당한 하나의 가치관에 대해 지속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이유는 #사회적의존성 때문이다. (중략) 사회 윤리는 사회 정의라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만 규제하며, 정의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가치관은 상대적 평가에 관계없이 모두 용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관은 #가치중립적이다.
🔖p136
그런데 롤스는 가장 적합한 하나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이 없다는 것은 극복되어야 할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일단 우리가 합의된 정의의 원칙이 구현되는 사회 체제를 정립할 경우 다양한 삶의 양식과 가치관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을 지키면서 다채롭고 풍성한 포괄적 문화 총체에 참여하고 향유하게 된다. 이런 뜻에서 문화나 가치의 다원성은 손실이 아니라 축복이라 할 만한 것이다.
🔖p140
⟪ 정의론 ⟫ 은 기필코 실천을 향한 덕윤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의 핵심은 아는 것을 내면화하여 실행의 동력이 되게 하는 일이다.
🔖p141
잘못된 제도나 구조의 희생양은 결국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에 의해서만 구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p142
롤스의 ⟪ 정의론 ⟫ 에 공감하다 보면 정의는 (중략) 저마다 타고난 자연적 사회적 운을 내려놓고 우리가 #운명공동체 에 함께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운 좋은 자들이 가장 운 없이 태어난 자들의 운명까지도 배려하고자 하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중략) 결국 정의의 핵심이 #인류애나 #인간사랑과 뿌리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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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윤리 #인성교육
#인간에대한사랑 #의지와용기 #절제 #훈련 제대로 아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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