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사회 주택> 최경호, 자음과모음 당신의 주거권은 안녕하십니까?

어쩌면, 사회주택 - 당신의 주거권은 안녕하십니까?
최경호 지음 / 자음과모음 / 2024년 4월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항상 집값을 잡아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어 모두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왜 이토록 부동산은 오르기만 하는 걸까? 저자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에 대해 1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며 집값이 오르는 것까지 임차인이 부담했던 상황을 도마 위에 올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값이 떨어졌을때는 임대인이 그 만큼의 책임을 지거나, 공급자들이 조금 더 책임을 전가받는 해결방안을 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으로 ‘사회주택’ 어떠냐고 살포시 묻는다. ‘사회’라는 단어에, 그럼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인가 싶기도 할테지만 그렇지 않다. 저자 역시 ‘Social Housing’ 이라고도 하지만 ‘Public Housing’이라고 덧붙인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도시화 과정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에 좌우의 구별이 없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들 나라의 이념적 대립이 적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념적 대립이 적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사회가 주택을 만들지만, 주택이 사회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p.120)이라며 좌우 수렴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다.

나 역시도 그렇게 도파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못되는데(도파민 많은 쪽은 진보성향) 집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대안이 반갑기도 하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된 해결책을 제시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영끌하는 청년층이 안쓰럽다. 일본의 자산 중 80%를 손에 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새로운 것에 투자보다는 손에 쥐고 있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영끌 할 의욕조차 잃었고, 지금의 잃어버린 30년을 지냈다고 말이다. 한국사회는 깡통전세의 도미노가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갭투자로 인한 집장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반전세더라도 월세를 내야하는 젊은이들은 좁은 방 구석에서 숨만 쉬어도 돈이나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지방에서 자란 청년층은 더하다. 이러한 숨막히는 구조는 결국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방향으로 흐른다. 가장 큰 원인은 집값이라고 생각한다. “안정된 주거 공간, 그곳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돌봄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주택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p.12) 저자의 이 말에 200% 공감한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는 주거 이야기로 난 이 부분에서 전세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2장은 사회주택에 대한 글이다. 스웨덴 학자의 복지 삼각형 그림에 따라 “호혜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지원을 활용하여 주거 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p.66)이라는 사회주택의 정의가 쓰여있다. 3장은 우리 한국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주택의 예시다. 홍시주택, 쉐어어스, 자몽하우스 등등 훈훈한 미담이 쓰여져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이런 사회주택에 입주한 이들이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동체성을 가진 이들만이 적응할 수 있겠다, 싶다.(I성향이 97%인 나는, 3장을 읽는 동안만 혹했다..)4장에서는 사회주택과 함께하는 미래인데 다보스회담에서 볼 법한 문장들과 함께 ESG,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이 다 같이 존재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그려져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에필로그에 있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유는 벽돌과 콘크리트 자체를 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면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자가소유를 통해 얻는 더 큰 근원적인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노후 대비에 대한 걱정이나 자녀 독립 시에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아이를 키울 엄두도 낼 수 있으며, 에너지를 생산해서 생활비를 줄이고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는 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p.293)

그러게 이건 정말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일까? 나도 저자와 함께 마구마구 공을 쏘아올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