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저속한 표현이라도 못하는 것보다 낫다" - 진실유포죄

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2년 5월

나또한 악플러들에게 좀 더 강력한 처벌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난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플 때문에 마음고생 한적은 없지만, 포털사이트 뉴스 아래에 달리는 댓글들이 가끔씩 볼때마다 도가 지나친 글들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남녀로 생각되는 두 부류가 서로 욕을 섞어가며 싸우고, 자기가 싫어하는 연예인에 대해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를 내용들을 퍼뜨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다른 당에 육두문자가 가득한 댓글들을 볼때마다.. '별 할일없는 사람 엄청 많구만' 생각하며 애써 눈을 돌렸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굳이 따져보자면 찬성이었다. 이름을 밝히고 댓글을 쓰면 최소한 수많은 꼴보기 싫은 욕들 섞인 댓글들은 사라지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경신님의 <진실유포죄>를 읽고나서, 그런 나의 생각들이 '너무 단면만 보았구나' 하고 생각되었다. "아무리 저속한 표현이라도 못하는 것보다 낫다" 이 문장이 내가 이 책을 읽고 뽑은, 대표 문장이다. 황우석의 테라토마 사진을 보고 제기한 네티즌들의 의혹들이 처음에는 그저 부정적인 내용들인지 알았지만 그 의혹에서 시작해서 황우석의 조작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에는 그저 부정적인 시선에 불가하다는 내용의 의혹들이, 후에 사실로 밝혀질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리고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 북한계정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던 박정근 사진작가가 구속 40일만에 겨우 보석이 허가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는데, 정말 현실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앞으로는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전세계 사람들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고작 북한계정 리트윗했다는 것이 뭐가 어떻다고. 대한민국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로만 하고 있구나 생각되는 부분이었다. 또한 떠들썩했던 김제동 사찰사건도 그렇고,, 일단 시민들이 자기의 의사표현을 썼을 때 윗분들 맘에 안들면 정부기관까지 나서서 명예훼손이니 뭐니 소승들을 남발하니.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자신의 의견을 용기를 내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남게 될까 의문이 든다. 그리고 내가  굳이말해서 찬성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모욕죄'를 만들기 위해 도입했다는 것을 알았을때 다 눈속임이었구나 하고 생각되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시대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보니 사실 인터넷상에 엄청, 무지한 자들의 이유없는 악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이유로 아예 의견을 내는 길을 다 막는다면.. 시민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생각도 겉으로 내보이지 못하고 위에서 하라는데로 굽신굽신 다 따른다면.. 아! 생각만 해도 다시 과거로, 일제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 <진실유포죄>에서는, 단면만 본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권리박탈내용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나만 봐도, 어떤내용의 책일까 별생각없이 읽었다가 머리속에 온통 민주주의라는 단어로 가득차 버릴정도인 레벨이 높은 책이었다. 

조국교수님이 박경신님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투철한 자신의 신념을 말과 글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던데, 그 말이 무색하지 않을만큼 이책의 전체가, 제1장부터 4장까지 모두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진실유포죄>는 언론사에 기재한 칼럼과 박경신님의 블로그 검열자일기에 올렸던 글들을 묶은 책이라고 한다. 오랜기간 동안 그때그때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쓴 글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진실성이 가득 묻어 있는 것 같다. <진실유포죄>.. 단순히 진보들을 위한 책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금 만들어 주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저속한 표현이라도 못하는 것보다 낫다" 

악플이니 뭐니 그냥 무시하고 사는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나는, 아무리 악플들이 달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시민들이 많은 세상이 훨씬 정의롭겠구나, 평등하겠구나, 그것이 민주주의겠구나 하고 생각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선희가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난다. "인터넷은 호수와 같은 것이다. 새와 꽃과 나비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미생물도 살아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