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3법 완전정복

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3법 완전정복 -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유윤수 지음 / 렛츠북 / 2021년 3월

현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의지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하반기에 추가로 발표된 임대차3법은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도 바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신규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3개의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변수로 인하여 현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법률이 가지는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다루고, 8월에 발효된 부동산 세법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감임대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절세 노하우 그리고 추가적인 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서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이를 법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임차인도 법의 정해진 요건에 따라 계약연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묵시적 갱신이나 자동 갱신의 차이나 계약갱신청구 기간이나 행사방법 그리고, 5% 상한선이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연결된 임대료 변경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매매만 시군구청에 신고하였지만, 2021년 6월 부터는 전월세 계약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고 합니다.

법의 내용이나 취지 설명이외에 질의 응답형식으로 풀어 쓴 내용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위배된 내용이 계약시 약정이나 특약으로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1년으로 해도 법에서는 2년을 보장한다고며,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지만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이를 번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 일률적으로 2.5%가 아니라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것이므로 기준금리가 변하는 시점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도 변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 3법의 내용이 실제 복잡한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나의 상식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제법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혼란스러운 법률 해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책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됩니다. :D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100자평] 분할과 합병 실전가이드

분할과 합병 실전가이드 - 땅값을 확 올리는 토지개발실전테크닉 ㅣ 천기누설 토지투자 10
이인수 지음 / 청년정신 / 2021년 3월

토지 분할과 합병을 통해 어떻게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고, 법으로 정해진 신청요건이 되고 행정적이 절차만 잘 따른다면 어렵지 않게 토지 분할과 합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D

[서평] 분할과 합병 실전가이드 (#분할과합병실전가이드#토지분할#토지합병)

분할과 합병 실전가이드 - 땅값을 확 올리는 토지개발실전테크닉 ㅣ 천기누설 토지투자 10
이인수 지음 / 청년정신 / 2021년 3월

부동산 투자에서 아파트나 주택 못지 않게 토지에서도 다양한 투자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청년정신에서 출간하는 천기누설 토지투자 시리즈의 10번째 책으로서 분할과 합병 실전 가이드 입니다. 이미 이 시리즈의 4편에서 토지분할에 대해서 다루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두 책을 한꺼번에 참고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에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한 뒤에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과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나 법적인 행정절차까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토지 분할이란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보았듯이 큰 땅은 너무 비싸므로 이를 수요자가 많은 크기로 잘게 나누어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부동산과 같은 세력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토지분할허가제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투자 방법은 큰 규모의 토지는 투자자가 적기 때문에 시세의 평단가 보다 할인을 하여 구매할 수 있고, 이를 분할하여 시세대로 매도한다면, 부대 비용을 빼고 난 차익이 바로 수익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토지가 너무 작아서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의 좁은 땅을 합쳐서 새로운 필지로 만드는 합병의 방법이나, 맹지인 토지와 맹지가 아닌 토지를 합하여 전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땅의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변의 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병도 분할과 마찬가지도 모든 토지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공부상 지목, 현황상 지목, 여러 저당권 등기 유무 등에 따라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라고 합니다.

토지 분할과 합병을 통해 어떻게 기존 보다 더 높은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해보지 않았고 몰랐고, 주변에도 아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지만, 법으로 정해진 신청요건이 되고 행정적이 절차만 잘 따른다면 어렵지 않게 분할을 할 수 있고, 토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역시 토지투자의 최고 전문가 답게 어려운 내용을 비전문가도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 보시라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D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100자평] 미국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미국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가장 쉬운 재테크 입문서
김두영 지음 / 행복한작업실 / 2021년 3월

이 책을 읽음으로서 미국 경제의 중요성과 언론에서 언급하는 여러 지표와 이로 인한 영향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향 후 투자의 안정성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개됩니다. :D

[서평] 미국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세계경제#미국경제를알면돈이보인다)

미국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가장 쉬운 재테크 입문서
김두영 지음 / 행복한작업실 / 2021년 3월

과거에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서로 보완을 해 주면서 진행되었지만, 세계화 이후부터는 전세계 경제가 하나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경제 정책에서도 각 국의 중앙정부가 거의 비슷하게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식, 부동산 시장의 폭락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백신도 벌써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전세계가 미국의 국채금리, 부양책, 물가 상승률, 실업률 그리고 긴축 시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전세계 경제의 큰 흐름에 영향을 주는 미국 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책은 3파트로 구분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금융, 한국의 증시와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위기가 지나고 나면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은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두나라의 큰 차이는 세계적인 기업의 유무와 금융 시장의 장악이라고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선진국이 많은 유럽에 비해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독 미국에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투자 은행 분야를 주도하는 기업들도 모두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전세계 금융 시장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수출 비중이 큰 대한민국은 미국의 경제 상황에 이에 따른 금융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물가, 연방준비은행의 발표 등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는 경제와 투자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투자를 위해서는 거시 경제지표부터 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많은 지표 중에서 딱 한 가지인 인플레이션 징후를 꼭 놓치지 마라고 합니다. 작년과 올해의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 할 지라도 거시 경제의 영향으로 전체 증시가 하락한다면 개별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과 상관 없이 주가는 곤두박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상대적 하락폭이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경기 회복과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을 때를 상황을 예측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때도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것인데, 진실이 무엇인지, 소음은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하여 속지않고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기준 금리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예상 보다 빠르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속한 기준 금리 동결 대신에 테이퍼링의 시작에 대응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야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서 미국 경제의 중요성과 언론에서 언급하는 여러 지표와 이로 인한 영향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테크를 하시는 분이라는 이 책을 꼭 읽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D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