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세금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세금 : 주택편 -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상식
이태현.정선우.김형태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3월

현 정부에서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시장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법규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수정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세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문가들 조차도 헷갈리며, 법의 적용에 혼란이 생기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평소에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률 용어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법규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세법을 가장 최근의 세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책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그리고 양도단계의 총 세 파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은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을 뿌리 뽑고 무주택세대의 실수요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위해 추진되었지만, 시장에서의 효과는 미미하여 오히려,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취득부터 보유 그리고 양도나 상속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세법을 적용하여, 처음부터 필요 이상의 주택 구매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각 단계 중에서 실수요자로서 한 번은 무조건 내야하는 취득세나 양도세보다는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과세표준 상향 그리고 세율 인상이 있었습니다. 주택에서 6억원까지는 공제가 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종합합산대상토지나 별도합산대상토지에 대해서도 공제금액이 각각 있습니다. 책에서는 초과 금액 구간과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이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의 3주택 이상의 경우는 2주택 이하의 2배가 된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법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과 문답 형식으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과 도표 및 비교 사례를 통해 합법적인 절세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서 나이, 공동명의 유무,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잡한 현실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투기를 하지 않는 일반인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주택의 세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최근까지의 세법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세법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택관련 세법을 몰라서, 부동산 중개인이나 세무사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보다, 이 책을 통해 스스로 법을 이해하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D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