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세금풍경 (2020)

세금풍경 -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세금이야기
법무법인 정안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5월

부동산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세금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양도세 혜택 축소 및 초과이익환수, 게다가 자금출처까지 세밀하게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가 침체하고 소비가 위축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늘이고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증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상관없는 기업에서도 다양한 세금과 관련된 업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이 신설되거나 개정되고 판단기준들이 변화하기도 하므로, 전문가들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비전공자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주로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 위주로 다루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10개의 주제에 대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과 주요 세목별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문가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관련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소득세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고액이나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늘이고 있기 때문에 중과세가 있는 다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위장 이혼이 분명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재산 상속 분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간의 위장 이혼 등이 확실한 증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대법원 판례에서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민법을 따르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절차와 조세법 사이의 절차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2018년에 위장 이혼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탈법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해야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부과 대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처분 시 취득시기는 재산분할 시가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최초 취득 시라는 것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쉬운 용어로 설명되어 있어서 법적인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세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지군이나 세금 계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숲을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