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위한 진단은 '구속적 제약조건'을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한 사고과정은 의사결정나무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정책결정 문제를 구조화하며,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도와준다.
불충분한 투자수익률이 문제인가? 수익의 사적 전유성(專有性, appropriability)이 문제인가? 아니면 자금 공급 부족이 문제인가? 만약 투자수익률이 문제라면, 인적 자본이나 기간시설과 같은 생산 보조요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적절한 기술을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인가? 만일 전유성이 문제라면, 높은 과세율, 재산권이나 계약의 법적 구속력의 문제, 노사 간의 갈등, 혹은 학습의 외부효과가 문제인가? 투자수익률이 아니라 자금공급이 원인이라면, 국내 금융시장과 해외 금융시장 중 어디가 문제인가?
의사결정나무를 따라 다음 가지로 한 단계씩 이동하는 것은 구속적 제약조건의 후보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입안자는 이렇게 찾아낸 제약조건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85~87쪽, 대니 로드릭, 북돋움
일반적인 과학 실험에서 실패는 딱히 나쁜 것이 아니다.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그 정보는 성공을 위해서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실험, 특히 국가 규모의 실험은 그럴 수 없다. 과학 실험은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실험은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그 실험의 실패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특히 국가 규모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그런 신중한 정책 입안을 위해서, 즉 다시 말해 실패 없이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 글은 그러한 한 가지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각각의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한 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과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패한 정책은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국민들에게, 심지어는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단에 신념의 개입 여부이다. 어떤 것을 진리라고 확고하게 믿는 사고가 여기 개입했을 경우,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알 수 없다. 이러한 사고가 정책결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더 나아가서 '신념 이외의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사람의 일에서 가치 판단 영역을 떼어 놓을 수는 없지만, 이 가치 판단을 내리는 상황은 제한적이고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인류를 위해서 공익을 실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앞으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고 확고하게 사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