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를 통해 조망하는 한국 사회의 공적 합의의 풍경

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24년 3월

오늘자 뉴스를 검색해본다. 과연 분열의 시대라는 진단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 문화, 경제적인 이슈들 내에 편향적 신념들의 충돌이 선명하다.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두고 한 정치인이 한 발언을 두고 논평이 났다. '페미니즘', '남혐 문화' 등의 자극적이고 노골적 언사들이 오가며 상대방에 대한 인신 공격들이 난무하다.  

김영란 대법관의 신간, <판결 너머 자유>를 읽었다. 범죄 관련 이슈를 다룬 판사 출신 정재민 작가의 <범죄사회>를 흥미롭게 읽었던 터라 같은 판사 출신 저자의 책을 앞선 책과 결과 궤를 같이하는 책이리라 생각하며 창비 서평단 신청을 했다. 하지만 <판결 너머 자유>는 잘 알려진 사건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범죄 문제를 쉽고 친근하게 펼쳐낸 <범죄사회>와 달리 보다 깊고 심오한 법리 해석의 과정을 다루어 내고 있었다. 지적인 도전도 컸고, 복잡한 법적 용어가 난무해 읽어 나가는데 제대로 된 이해에 도달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책은 단순히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한 판결 기록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의 합리성을 들여다 보게 한다. 그리고 그 합리성의 판단 근거로 존 롤스(John Rawls)가 주창한 '정치적 자유주의'를 들고 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졌더라도 최소의 의견 일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복잡한 사회 속에 구성원들이 공통의 합의 영역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공적 이성, 포괄적 신념체계, 정치적 정의관, 중첩적 합의 등 롤스의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이 꽤 난해하지만 이런 설명을 이정표 삼아 공적 이성의 표상인 법원의 현주소를 향하여 길을 찾아가는 저자의 꼼꼼한 길찾기 과정이 퍽 인상적이다. 

책에서 저자가 품은 근본적 의문은 우리 사회가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인가'이다.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를 '획일적인 하나의 신념체계만 인정하는 사회가 아닌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체계들이 공존하는 사회'로 규정한다. 관점과 신념의 차이는 불가피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산회질서'에 대한 이미지를 공유한다면 우리는 '중첩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법원은 공적 이성의 표상으로서 이러한 의견불일치를 좁혀주기 위해 적합한 추론과 추리의 수단을 면밀히 동원하게 된다. 

책은 '분묘기지권', '제사주재권' 등 다소 낯선 문제를 비롯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 사회 일반화된 이슈들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하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꼼꼼하게 살핀다. 

책에서 우리 사회를 진단하며 '다원성을 부인하고 공감이 아닌 동조를 이끌어내는 문화가 만연하다'는 저자의 평가가 와닿는다. 나 역시 내 신념과 가치관에 도전하는 다양한 이슈들과 접할 때 분열의 길이 아닌 최소의 합의를 위한 어떤 준거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판결 너머 자유>는 법원의 현주소를 찾아가려는 시도를 넘어 사회의 한 구성원과 개개의 시민에게 다양한 신념 충돌의 현장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던져준다.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책의 부제인 것도 이러한 고민을 공유하고픈 저자의 마음을 함의하고 있을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로 향하되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에는 다다르지 못한 현 시점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올바른 결론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나갈 필요는 사법의 영역이라고 하여 다른 영역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의 병증, 범죄를 바라보는 진지하고 깊은 시선의 힘

범죄사회 - 안전한 삶을 위해 알아야 할 범죄의 모든 것
정재민 지음 / 창비 / 2024년 2월

#범죄사회#정재민#알쓸범잡#창비

20대 초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 빠지지 않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몇 달을 살 기회가 있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시에 살면서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던 점 하나는 저녁에 어둠이 깔리고 난 후에 사람들이 거리에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밤에 여성이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은 금기시 된다고도 했다. 캐나다에 오래 산 친구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답은 단순했다. '위험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밤거리가 위험하다고?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한밤중은 물론 새벽까지 거리에 불이 환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로운 한국의 밤거리 문화에 익숙한 나에게 밴쿠버의 밤은 매우 낯설게 느껴졌다.

한국은 치안의 측면에서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 최근까지 나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따라 벌어진 묻지마 범죄, 성 범죄, 마약 범죄를 접하며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라는 것이 어린 자녀를 둔 나에게도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판사, 법무심의관을 거쳐 대중들에게 범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정재민 작가의 '범죄사회'를 읽게 되었다.

책은 범죄의 원인에 대해 독자가 깊고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갖추어 가고 있는지, 범죄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책은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범죄 일반적 문제에 대해서도 챕터를 구성하여 다룬다. 예를 들면 통상 범죄에 대한 처벌체계를 생각할 때 늘 궁금하면서도 논란이 되곤하는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은가'의 문제이다. 작가는 단지 법리적 해석과 판결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형의 문제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것 이면에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단지 설명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통해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책 속에는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일어난 여러 범죄 사례를 생생하게 소개하면서 해당 범죄의 이면을 비추어 준다는 점에서 범죄에 대한 우리의 상식 수준의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유익하다. 언론을 통해 범죄 사실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피해, 가해 사실만을 확인하며 범죄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품는 데 그치곤 한다. 이 책에서는 각 범죄에 대해 범죄자에게 있었던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 방식과 체계의 치밀함과 소홀함을 고르게 다루어 내며 해당 범죄에 대해 독자가 매우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책의 곳곳에는 범죄 영화를 자주 소개하고 해당 영화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각 장의 주제들과 잘 버무려 내고 있어 읽는 재미를 쏠쏠히 느낄 수 있었다. 자칫 딱딱하고 거리감 있게 느낄 수 있는 법학 소재를 독자 친화적으로 변모시켜내는 기술은 저자가 지닌 풍부한 지적 문화적 내공 덕분이리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 깊은 대목은 3장 '교소도는 감옥이 아니다'였다. 교도소의 '교육'적 측면을 부각하여 수용자를 바라보는 '교육형주의'를 극단적으로 실현한 노르웨이의 할렌 교도소 이야기는 신선함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다. 4성급 호텔 수준의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은 자유롭게 산책도 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도 쌓아가면서 북유럽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 양형 수준이 매우 낮은 노르웨이가 수감자를 곧 사회로 돌아올 인격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견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에서 수감자의 처우를 이런 방식으로 개선했을 때 예상되는 '국민 정서'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교도 시스템이었다. 범죄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근본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극단적인 다름은 아직 우리 사회가 선진적 의식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야 할 걸음이 많다는 뜻일까?

범죄는 내가, 우리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해결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범죄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공동의 통증을 유발해야 할 병증이고, 그 아픔은 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깊이 자각하고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해 진단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재민의 <범죄사회>는 이러한 막연한 고민이 시작되고, 구체화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학교 속 팬데믹, 치유의 희망을 말하다.

나나 (양장) ㅣ 소설Y
이희영 지음 / 창비 / 2021년 10월

사회 속에 타인과 연대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숙명은 '타인의 시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관심어린 평가들은 '나'라는 인간이 빚어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타인의 시선 위에서 위태롭게 삶을 펼쳐가다가 종종 '나'는 진짜 '나'와 분리되곤 한다.

'넌 참 착한 아이구나' 거듭된 칭찬은 우리 안에 거부할 수 없는 도덕률을 만들어내곤 한다.
그리고 칭찬 세례 속에 강화된 우리의 태도는 '착한 아이'의 꼬리를 떼낼 수 없어 자기 부정의 길을 가도록 종용한다.
나의 말과 행동이 '착한 아이'의 범주에서 벗어나진 않았는지 사뭇 조심스럽다.
거부당할까 두려워 나의 욕망과 소망은 주머니 속에 꼭꼭 넣어두고 세상을 향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짓는다.
주변에서 가끔 만나는 소위 '착한 아이 증후군(good boy syndrome)'을 가진 사람들(나를 포함하여)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을 걸어 왔을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상황이 십대에게서 종종 빚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마치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임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실제 교직에 종사하는 필자에게 '영혼이 가출한', '넋이 나간', '정신줄을 놓은' 학교 속 아이들을 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른들이 제시하는 '성공 방정식'에 맞게 그들의 삶을 치열하게 소진하다가 결국 정신, 영혼, 넋... 그 무엇이든 놓쳐 버리고
껍데기만 남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눈빛들.

실로 우리 사회의 학교에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한수리'들과 자책하며 그저 순응하는 '은류'들로 그득하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다그치는 사회, 공부 못하는 자식을 걱정어린 눈빛을 보내며 전전긍긍하는 부모가 일으킨 서글픈 전염병은 팬데믹이 되었고,
아이들은 서로 불안과 열패감을 주고 받으며 감염되어 간다.
1등급에서 미끌어진 우등생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국영수로는 도무지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는 아이들은 자신을 혐오한다.
1등부터 꼴찌까지 모두가 불만족에 허우적대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채 사회로 쏟아져 나간다.

두 아이의 영혼이 육체 속으로 돌아간 후 '선령'은 말한다.
"수리는 꽉 움켜쥔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더 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류는 꽉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타인이 아닌 본인을 향해서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 불안해하지 마라.
싫다고 해도 되니,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스스로가 가장 원했던 대답을 찾아냈습니다." (p.175)

작품 속 수리와 류는 영혼의 관점에서 육체를 객관화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수 있었다.
우리 아이들도 작품 속 두 십대처럼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진지하게 진짜 '나'와 마주하여 그 속에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며 그 속으로 걸어들어갈 자생할 수 있을까?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소설을 읽고 아이들에게 달려가 말해주어야 한다.
너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고.

청소년 사역의 길, 희망을 읽다.

오천 명을 먹이는 사람 - 건빵 목사의 다음 세대 프로젝트
전영헌 지음 / 터치북스 / 2014년 4월

어른됨이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사로서 비겁하고 냉정한 어른의 세계로 편입될 아이들에게 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들 속에 숨겨진 희망을 건져올려 ‘세상을 당혹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선생님의 생생한 사역보고서를 읽으며 마음으로 들이치는 희망의 햇살을 봅니다.

‘배워서 남 주는 사람’, ‘돈 벌어 남 주는 인생’을 키워 내는 일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며 이미 많은 기독교교육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마주할 때면 한없이 높은 벽을 실감합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의 견고한 진 앞에서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심어주는 일은 한없이 멀어 보입니다. 그 난감함이 많은 기독 교사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의 공통적인 심정일 것입니다.

여기 그 실천적인 방법을 현장 속에서 검증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느리지만 우직하게,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끈기 있게 우물을 파는 한 사역자를 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그 독을 채울 수는 없지만, 그 독을 나간 물이 세상을 적시는 기적을 꿈꾸며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헌신된 종을 만납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황무지 같은 아이들의 마음에서 샘물이 흘러나는 것을 목도합니다.

‘오천 명분을 먹어 치우는 인생이 아닌 오천 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키우는 일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독 교사들이 함께 나누어 져야 할 사역임을 깨닫습니다. 이 책은 거창한 교육이론이나 철학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청소년 사역의 불을 밝히는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는 한 목사선생님의 헌신적인 삶의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에 몸을 담은 교사들, 청소년들의 삶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이 생생한 사역 현장 보고서를 통해 놀라운 영감을 얻고, 새로운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할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