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를 통해 조망하는 한국 사회의 공적 합의의 풍경

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24년 3월

오늘자 뉴스를 검색해본다. 과연 분열의 시대라는 진단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 문화, 경제적인 이슈들 내에 편향적 신념들의 충돌이 선명하다.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두고 한 정치인이 한 발언을 두고 논평이 났다. '페미니즘', '남혐 문화' 등의 자극적이고 노골적 언사들이 오가며 상대방에 대한 인신 공격들이 난무하다.  

김영란 대법관의 신간, <판결 너머 자유>를 읽었다. 범죄 관련 이슈를 다룬 판사 출신 정재민 작가의 <범죄사회>를 흥미롭게 읽었던 터라 같은 판사 출신 저자의 책을 앞선 책과 결과 궤를 같이하는 책이리라 생각하며 창비 서평단 신청을 했다. 하지만 <판결 너머 자유>는 잘 알려진 사건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범죄 문제를 쉽고 친근하게 펼쳐낸 <범죄사회>와 달리 보다 깊고 심오한 법리 해석의 과정을 다루어 내고 있었다. 지적인 도전도 컸고, 복잡한 법적 용어가 난무해 읽어 나가는데 제대로 된 이해에 도달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책은 단순히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한 판결 기록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의 합리성을 들여다 보게 한다. 그리고 그 합리성의 판단 근거로 존 롤스(John Rawls)가 주창한 '정치적 자유주의'를 들고 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졌더라도 최소의 의견 일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복잡한 사회 속에 구성원들이 공통의 합의 영역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공적 이성, 포괄적 신념체계, 정치적 정의관, 중첩적 합의 등 롤스의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이 꽤 난해하지만 이런 설명을 이정표 삼아 공적 이성의 표상인 법원의 현주소를 향하여 길을 찾아가는 저자의 꼼꼼한 길찾기 과정이 퍽 인상적이다. 

책에서 저자가 품은 근본적 의문은 우리 사회가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인가'이다.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를 '획일적인 하나의 신념체계만 인정하는 사회가 아닌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체계들이 공존하는 사회'로 규정한다. 관점과 신념의 차이는 불가피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산회질서'에 대한 이미지를 공유한다면 우리는 '중첩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법원은 공적 이성의 표상으로서 이러한 의견불일치를 좁혀주기 위해 적합한 추론과 추리의 수단을 면밀히 동원하게 된다. 

책은 '분묘기지권', '제사주재권' 등 다소 낯선 문제를 비롯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 사회 일반화된 이슈들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하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꼼꼼하게 살핀다. 

책에서 우리 사회를 진단하며 '다원성을 부인하고 공감이 아닌 동조를 이끌어내는 문화가 만연하다'는 저자의 평가가 와닿는다. 나 역시 내 신념과 가치관에 도전하는 다양한 이슈들과 접할 때 분열의 길이 아닌 최소의 합의를 위한 어떤 준거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판결 너머 자유>는 법원의 현주소를 찾아가려는 시도를 넘어 사회의 한 구성원과 개개의 시민에게 다양한 신념 충돌의 현장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던져준다.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책의 부제인 것도 이러한 고민을 공유하고픈 저자의 마음을 함의하고 있을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로 향하되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에는 다다르지 못한 현 시점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올바른 결론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나갈 필요는 사법의 영역이라고 하여 다른 영역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