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서평 / 법은 과연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김내훈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7월

*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법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라는 책을 읽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법이 더 올바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흔히 우리는 법을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라 믿지만, 이 책은 그런 믿음에 균열을 일으키며, 법률이 가진 한계, 그리고 법적 판결이 왜 때로는 실패하게 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다. 법이 단순히 문서 속 규정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 나아가 사회 전반의 구조와 문화까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찰하는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시선을 제공하는 책이다.

책의 뒷표지에 적혀 있는 “세계적인 헌법학자의 고발, 법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는 문구처럼, 이 책은 법이 가진 제도적 맹점과 구조적 한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다.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거나 단순히 정치적 논쟁을 부추기는 책이라기보다는, 법과 민주주의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수준에서 조망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반 대중뿐 아니라 법학, 정치학, 사회학, 철학 등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도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책에서는 다양한 국내외의 법원 판결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이 현실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 프랑스, 나이지리아,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판결과 사건들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법의 보편성과 한계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단지 특정 국가나 특정 제도에 국한된 논의가 아닌, 글로벌한 관점에서 법과 민주주의를 성찰하게 만드는 텍스트로 기능한다.

이 책의 저자는 신디 L. 스캐치 교수로, 볼로냐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옥스퍼드와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강의한 이력을 가진 저명한 학자이다. 특히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활동한 이력은 저자가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법조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음을 보여주는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책 전반에서 저자는 법 자체에 대한 형식적인 분석보다는 법의 본질, 즉 법이 인간 사회에서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파고든다. 그 결과, 이 책은 단지 "법은 옳다" 혹은 "법은 틀렸다"는 이분법적 결론이 아니라, 법이 가진 본질적 구조의 양면성과 갈등가능성에 대한 숙고를 이끈다.

또한 책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연대의식도 담고 있다. 법이 종종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비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은 지금과 같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법’이라는 제도가 갖는 실질적인 힘과 한계,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을 성찰하게 만드는 책이다. 단순히 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 법이라는 시스템의 철학적 뿌리와 사회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되짚는 책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작동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책이다.

따라서 지금 같은 시기에, 사회의 혼란 속에서 법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철학적 깊이와 실질적 통찰을 모두 갖춘 의미있는 교양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