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보고서] 서평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설명해주는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 탄핵 보고서
김진욱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년 2월

*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는 책의 저자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손수 집필하셨던 두 번째 책이 출시되었네요. 제가 이전에 저 책을 완독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법률적인 지식들과 식견을 배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책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초 새롭게 '대통령 탄핵 보고서'라는 책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책도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회가 내란 혐의로 발의한 탄핵소추권이 가결되어 구속된 상태이고 헌법재판소의 단심제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와중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이에 따른 운명공동체인 모든 국민의 앞날이 결정되기 직전인 중요한 순간에 직면에 있는 와중이어서 이 책을 읽어봐야 할 만한 가치는 더더욱 증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국론이 반으로 분열되어 총만 안들었을 뿐 사실상 내전 상태에 이른 지금 과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심판의 법률적 쟁점은 무엇일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리적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 책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충분히 그 배경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는 읽어볼 만한 책들 중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집필하신 책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보에 입각한 기술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좌, 우 어느 정치적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읽어볼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미국, 영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도널드 미 대통령을 포함하여 과거의 미국 대통령에 대해 제기되었던 탄핵소추안들과 우리나라의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역사와 그 쟁점들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어서 탄핵심판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유익한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