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서평 /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모조리 알려주네요.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 중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독일 형사법 박사가 직접 겪고 정리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류여해.정준길 지음 / 실레북스 / 2023년 9월

이 책을 만나게 된 것도 제가 올해 받은 행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법학에 매우 관심이 있고 로스쿨 진학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특히 저는 형사법에 관심이 많아서 시험을 본 적은 없어도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책을 여러 번 읽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책은 요즘 관건이 되고 있는 모욕죄 또는 사이버모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요.

형법 판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한 변호사라고해서 모든 영역과 실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최신 형사판례에 조속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는 모든 법조인 분들이 참고하셔도 아주 좋은 도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있는 내용은 정말 모두 최근 것들이거든요... 판례도 그렇고 등장하는 실제 연예인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최신 내용들이 많아서 살아있는 실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인 듯합니다.

법조인이나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도서인 것 같고 저같이 법률과 관련은 없지만 다양한 형법 판례를 알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법학 이론에 대해서도 형법의 측면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많아서 법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실제 형법각론 파트에서 말하는 기수의 시기라던지 또는 법적인 논거에 대해서 달라지는 판결이 있다보니 뭐든지 법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는 리갈마인드의 자질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법에 대해 관심이 있고 특히 요즘처럼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시대에는 법조인과 비법조인에 관계없이 누구나 한 번 쯤은 이 책을 읽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