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어벤저스 13

변호사 어벤저스 13 - 소비자 기본법, 정당한 권리를 찾아라! ㅣ 어린이 법학 동화 13
고희정 지음, 최미란 그림, 신주영 감수 / 가나출판사 / 2026년 9월

"나도 놀 권리가 있어요!"

언제부턴가 애들이 툭하면 권리 타령을 시작했다. 놀 권리, 먹을 권리, 잘 권리, 쉴 권리.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때마침 만난 <변호사 어벤저스 13>의 부제는 '소비자 기본법, 정당한 권리를 찾아라!'이다. 정당한 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학생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일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야. 제4조에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명시돼 있어. 또 소비자는 물건을 사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 보고,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의 책임도 있지.

첫 번째 이야기는 일명 '현질'에 대한 것이다. 현질이란 '현금'과 접미사 '-질'이 합쳐진 말로, 게임 유저가 게임 안에서 아이템이나 재화 등의 유료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문제는 이 현질이 아이들의 용돈 안에서 소소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인 성연우도 엄마의 신용 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무려 200만 원어치나 결제했다. 그 사실을 파악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 말도 안 나왔던 연우 엄마는 맘 카페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변호사 어벤저스를 찾아갔다. 실력있는 변호사들이니 결제 취소를 도와줄 거라 기대했지만, 연우 명의로 개통해준 휴대폰에 자신의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가 되도록 연동해 놓았던 것이 문제라는 알게 됐다.

"부모의 동이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것임을 증명해야 해요. 그래서 이를 입증할 가족 관계 증명서, 휴대전화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결제 내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게임사에 제출하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우 엄마도 거기까지 확인했고, 게임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연우가 아이템을 사자마자 그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서 이미 사용한 아이템을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 문제는 간단해진다. 사용하지 않은 부분만 환불해주면 된다. 그런데 게임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부분 취소도 단칼에 거절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일단 연우 엄마의 카드가 연우의 휴대전화에 연동돼 있다는 것은 연우 엄마가 연우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도 각 판매처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피하려면 물건을 살 때 <소비자 보호법> 제5조 소비자의 책무를 명심해야 한다.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할 책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책임,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할 책임,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할 책임이다. 아무 생각이나 노력 없이 물건을 구입해놓고 판매자 탓만 하면 결국 나만 손해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려면 먼저 현명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1기 출신인 이범과 최도아는 늘 언론과 대중의 관심 속에 살아야 했다. 두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도 따랐다.

변호사 어벤저스13, 43쪽

변호사 어벤저스가 탄생하고 벌써 13번째 이야기다. 이 시리즈가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주인공들이 어린이 변호사라는 점이다. 이들은 어린이 변호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돼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기획 단계부터 법조계의 반발이 거셌다. 아무리 똑똑해도 어린이는 어린이일 뿐,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만한 자질이 부족하다는 거였다.

어린이 변호사 양성 프로젝트 1기 출신인 이범과 최도아가 이런 논란을 몰랐을 리 없다. 그들은 잘하든 못하든 언론과 대중의 관심 속에 지내야 했다. 때문에 두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다행히 이범은 뛰어난 실력으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역시 수석으로 통과했다. 그러자 세간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고, 그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도아에게는 또 다른 근심이 생겼다. 1인자인 이범의 그늘에 가려져 자신의 존재감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거기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었던 할아버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부장판사였던 아버지와의 혈연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것 같아 속상하고 억울했다.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일을 처리할 때도 있었고,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었다. 그런 최도아의 모습에 사람들은 누군가 뒤를 봐줘서 이긴 거라느니, 어린아이가 너무 악착같다드니 하며 험담을 했다. 참고 참다 억울함을 호소하면 어린아이가 버릇없다는 따위의 말이 돌아올 뿐이었다. 결국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사람 없이 최도아는 거대한 변호사 집단 속에서 점점 더 고립돼 갔다.

'왜 달라진 거지?'

권리아는 자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최도아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 이상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권리아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최도아가 여러모로 힘을 보태준 것도 고마웠다.

변호사 어벤저스 13, 146쪽

어린이든 어른이든, 변호사든 범죄자든,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혼자 살아갈 수도 없다.

최근 유행하는 '귀요미 아랑이' 키링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고, 변호사 어벤저스가 힘을 모아 공익 소송을 하면서 최도아는 울컥울컥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껏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일해 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권리아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최도아에게 거리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공익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가진 회식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황급히 자리를 뜨는 최도아를 보니 자꾸 마음이 쓰였다.

<변호사 어벤저스 14>권은 민법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변호사 어벤저스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궁금하지만, 최도아의 쓸쓸함에 따뜻함이 한 스푼 더해지는 일화도 함께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