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국제법학자, 그 사람 백충현

국제법학자, 그 사람 백충현 - 독도와 외규장각 의궤를 지켜낸 법학자의 삶
이충렬 지음 / 김영사 / 2017년 4월

전기는 사회와 역사에 의미 있는 성취를 남긴 인물의 삶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한 인물을 통해 지난 시대를 바라보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시야를 넓히면서 사고의 깊이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전기는 과거를 바라보는 창문인 동시에 현재와 연결되는 역사의 통로 역할을 한다. – P. 4

어두운 과거 역사로 인해 잃어버린 국가 재산들을 되찾기 위한 과정,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국제법적 입증 자료 준비를 하시는 과정, 재일 동포의 지위와 종군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국제법 논리로 지원하는 모습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 학자로서 한 평생을 다 바쳐오신 백충현 교수의 주요 행적을 짚은 전기다.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에 관한 국제법적 조명과 함께 해양법, 인권 문제, 과거사 문제,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 원자력 협정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안목과 식격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큰 행적을 남기셨다.

‘유엔 아프카니스탄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내란중인 아프카니스탄에 가서 집단 학살 현장을 찾아내 국제사회에 알린 일, 우리나라의 컴퓨터를 스위스 유엔인권위에 지원한 일 등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발판을 마련하고, 유엔에서 한국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등 외교와 국제적 역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역할도 하셨다.

국제법 학자로서 침묵하는 것은 학자의 양심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국제법상 무엇이 정의이고 부정의인지를 사회에 알리는 것이 국제법 학자로서의 책무이고 존재 의미 아니겠는가. – P. 87

“국가 간의 분쟁은 외교의 힘으로 해결된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외교의 힘은 항상 법적 이론이 뒷받침할 때 비로소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다.” – P. 140

정의와 부정의의 관점에서 시작부터 잘못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한일 양국 간 현안들에 관한 접근이나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바른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제3국의 역사학자들과 국제법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제 간 교류를 통해 넓은 관점을 포괄하는 연구를 하고, 그 결과가 한일 양국의 정부에 전달되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게 하려는 거지. – P. 256

우리나라 국제법이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 외국과의 협상이나 조약에서 국익을 확보해야 국력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삶도 좋아질 수 있다는 일념으로 우리나라의 국제법 분야의 초석을 다지시며, 학계와 외교부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신 선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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