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시의 1대99를 넘어

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 -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5년 6월

전체 3부로 구성된 책은 1부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일반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갑부와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작되어 가는지 설명하고, 2부에서는 국민이 가진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9세기말에 만연했던 사회진화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생겨난 역행주의의 부상을 다루었으며, 3부에서는 이렇듯 위험천만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언급하며 "불평등의 심화는 미국에 그랬듯 한국에 지금보다 큰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을 위해 다섯 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대학 입학 절차를 향상시켜, 능력이 뛰어난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소득층 자녀와 똑같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둘째, 직업 교육과 기술 교육의 질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저소득층 자녀들이 조기 아동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넷째,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다섯째, 근로소득세 공제와 기타 제도를 확대해 저소득층 가정이 전체 국가 소득에서 지금보다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면서 국민이 계속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더욱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려면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서문을 마무리하고 있다.

경제는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된다. 경제가 존재하는 목적은 충만하고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상황이 조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불공정해 보이는 사회에서는 행복하게 살수 없고, 분노와 냉소주의가 퍼져있는 사회에서는 잘 살 수 없다. – P. 97

엄청난 거짓말에 휘말리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청난 진실을 사정없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 진실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 P. 151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유산 가운데 자녀와 손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것은 민주주의이다. 기회가 균등하고 정당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전념하는 태도야말로 자녀와 손자의 삶에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렇듯 소중한 민주주의와 근본적 이상이 오늘날 중대한 위험에 빠져 있다. 이 위험에서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진리를 알고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투쟁할 각오가 되어 있는 헌신적인 시민이다. – P. 186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역임할 정도로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인 저자는 현재 미국 사회의 권력 집중화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 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글을 다루고 있다. 진보적인 가치와 정책들에 반하는 보수세력들을 '역행세력', '역행주의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역주행 행보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그에 반해 저자가 제시한 부자 적용 세율 인상, 상위 0.5% 부유층 재산 부가세 2%부과, 금융 거래 0.5% 세금 부과 등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의 내용은 제안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가볍게 다뤄진 부분이 아쉬움을 남긴다.

자신을 모습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듯이,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모습이 거울에 비친 우리나라의 모습일수도 있다. 거울이 비쳐진 모습을 통하여 냉철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갖춰지고, 변화와 실천이 뒤따른다면 저자가 서문에 언급한 것과 같이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