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김예림.안수남.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선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규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집권 3년이 넘어서는 기간동안 10여차례 이상 강화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집권 마지막까지 부동산 정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 강화 과정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너무 완화시켰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누군가는 공급이 없는 세금인상과 대출규제로만 구성된 이런 규제강화 정책이 틀렸다고 하고, 누구는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솔직히 어떤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계속되는 규제책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으니 말이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공황때보다 심할 것이라는 경제 위축과 이에 대한 두려움들이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을 막고 조금씩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종식되었을 때, 충분한 공급이 없다면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 앞선다. 현재의 세금인상과 대출규제도 현금을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쩌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2명 등 총 3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저술한 재개발 개건축에 대한 법률과 세무 관련 상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꼭 한번 읽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총 2장으로 구성되어 1장은 재개발 재건축시 권리부분에 대해서, 2장은 세금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각 사례에 맞는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물론 아무리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법률이 계속 바뀌면서 세무사들조차도 힘들어하는 세무 문제는 투자자가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정확한 투자상황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절세의 효과로 투자대비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자기 집이 크든 작든, 새집이든 오래된 집이든, 싸든 비싸든 상관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본다.

다만 주위의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과의 이야기와 그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더 가지지 못한 것처럼, 자신이 뒤쳐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무리해서까지 부동산 투자에 올인하는 것은 아닐가 생각한다.

현재의 스스로에 대한 만족은 불가능한 것일까? 아마도 자신의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는 이들은 무능한 존재로 보일 지도 모른다.

일상의 포기보다는 삶의 소소한 일상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소확행이 유행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슬픈 일인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물론 그나마 좌절이나 포기보다는 조금씩이나마 행복을 느끼는 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말이다.

내 생애 짜릿한 대박 상가 투자법

내 생애 짜릿한 대박 상가 투자법 - 상가 부동산 전문가 길목이 알려주는
김세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3월

부동산 투자는 결코 쉽지 않다.

그 대상이 아파트든, 빌딩이든, 상가든, 아니면 토지나 공장이든.

세상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제외하곤 없다고 본다.

물론 복권과 같은 목돈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부동산 투자는 공부도 필요하지만 많은 발품을 필요로 한다.

요즘엔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어 과거보다는 덜 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가서 현장을 파악해야만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아무리 공부하고 준비해도 투자는 여전히 높은 실패의 확률을 가진다.

높은 위험도만큼 높은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는 것이다.

“투자에서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뒤늦게 투자에 들어갔다가는 투자자가 팔고 나오는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문만 믿고 무조건 투자한다는 위험한 생각보다는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소문이 현실로 이뤄지지 않은 채 소문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 P. 196.

<내 생애 짜릿한 대박 상가 투자법>은 골목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길목부동산연구소’ 소장이자 상권 및 상가가치분석 전문가인 저자의 상가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투자 노하우와 그리고 실패에 대한 사례와 걱정들이 담겨있는 책이다.

저자는 슈퍼에 가서 10원 20원은 아끼려고 하면서 수천만원, 수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남의 말만 믿고 너무 쉽게 계약을 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한다.

부동산 중에서 상가는 특히나 더 많은 공부와 현장 분석이 필요하며,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야만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모든 상가 투자에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제시되는 수익률 외에도 현실적 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안목으로 투자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이 보장받는 임대수입이 주변 상가들의 임대수입과 비슷하고, 상권이 안정되어 있어 임대확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꾸준한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좋다.” - P. 53.

“상가의 분석은 치밀하고도 정확해야 한다. 한 번의 잘못된 투자의 결과는 막대한 후유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상가를 고르는 이론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닌, 많은 발품을 팔아야 얻어지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 P. 243.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서울의 상가들은 곳곳에서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

경매 시장에서는 감정가의 10%에 낙찰되는 상가도 있다고 한다.

물론 그만큼의 장사가 잘 안되는 상권이기도 하겠지만, 워낙 경기가 안좋다보니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보다 훨씬 싸게 낙찰되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모든 투자는 실패든 성공이든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너무 큰 수익만을 바라보며, 제대로 된 분석없이 겂없이 덤볐다가 평생을 모아 온 투자금을 한번에 모두 날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상가는 주택과는 달리 한번 잘 못 투자하면 두고두고 손실을 감내해야만 하므로 철저한 공부와 분석, 그리고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쉽지 않겠지만 많은 이들이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 좋은 투자자의 길로 갈 수 있었으면 한다.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고, 더욱이 쉽게 포기하는 돈도 없어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매번 벌기만 할 수는 없다.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실력을 쌓는 게 이 세계지만, 허무하게 허공에 날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수다.” - P. 147.

자본의 방식

자본의 방식 - 자본은 어떻게 당신을 지배해 왔는가? ㅣ Insight Series 1
유기선 지음 / 행복우물 / 2020년 1월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부를 축적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체제.

가장 큰 단점은 개인의 무한한 탐욕이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타인의 가진 것을 강탈해서 독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살았고 살고 있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현재까지가 자본주의가 그 힘을 가장 잘 발휘하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더 지나면 그때가 지금보다 자본주의의 꽃을 활짝 피운 때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든 현재의 자본주의의 핵심은 화폐 또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금이나 은, 또는 다른 물질로 화폐를 대신했기에 물량에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종이로 막 찍어내기에 마음만 먹으면 거의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각 나라들이 통제를 하고 있을 뿐이다.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생산물에 대한 권리가 아닌 생산수단을 가동하면서 투입한 노동력의 대가를 받는다. 생산물의 일부만이 그들의 몫이다. 나머지는 자산가가 가져간다. 자산가는 부를 형성하고 형성된 부를 가지고 또 다른 부를 쌓는다. 그에게 생산수단은 타인의 노동력과 시간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다. 생산수단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무기이자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법칙이다.” - P. 128~129.

<자본의 방식 – 자본은 어떻게 당신을 지배해왔는가?>는 2019년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사업 선정작품으로 당선된 저자의 글 중에서 자본과 관련된 47가지의 글을 추려서 읽기 쉽게 단순화한 책이다.

저자는 자본의 시작부터 변화 과정, 자본이 인간을 지배해가는 과정과 이 과정을 어떤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자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자본이라는 개념과 실물을 만든 것은 인간이지만 스스로 자본에 묶여버린 결코 합리적이지 않은 인류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도 같이 담고 있다.

자본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책이라 생각한다.

“부자들은 ‘진짜’ 자산에 집착한다. 그들에게 진짜 자산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부자들은 번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소득을 낳을 자산을 산다. 소득은 자산을 낳고, 자산은 소득을 낳는다. 이런 식을 소득을 사용하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물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진짜 자산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P. 162.

“역사적으로 지배계층은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큰 부를 축적했다. 생산수단을 가진 자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도 노동자들보다 더 빠르게 부를 늘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수의 지배계층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자본이 움직이는 방식에 맞춰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 P. 274.

많은 이들이 재테크를 하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조금 더 풍요로운,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재테크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돈 자체에 묶여 허덕거리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많다.

동시에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고서도 결국은 돈의 늪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를 알게 된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돈은 없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닌 삶의 필수품이 되어버렸다면 핑계일까.

돈을 벌고자 하기 이전에 돈에 대한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정립해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그래야만 그나마 돈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테니까.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불완전함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의 일부만을 보고서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과를 결정할 수는 없다.” - P. 17.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생산자의 관점은 내가 아닌 타인의 욕구와 수요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찾아내는 것이다.” - P. 163.

친밀한 성범죄자

친밀한 성범죄자 - 당신의 안전을 위한 성범죄 대처 매뉴얼
안병헌 지음 / 슬로디미디어 / 2020년 3월

텔레그램을 통한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와 동영상 공유 등의 디지털 성범죄로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일명 ‘n’번방 사건이다. ‘박사’라는 아이디의 인물이 주범으로 밝혀졌다.

유료로 가입한 가입자수만 1만 5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여성의 수는 70여명이며,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디지털 성범죄가 과연 이것 뿐일까?

뉴스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SNS에서 여성들, 특히 돈을 벌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을 유혹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문제 자체에 대한 충격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담당하는 검찰, 변호사, 판사 등의 법조인들과 그들의 처벌 기준에 대한 논쟁도 일으키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처벌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약하다는 것이다.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숨어 지내는 일이 많다.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웃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우리는 한번쯤 고민해봐야 한다. 피해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이다.” - P. 173~174.

<친밀한 성범죄자 – 당신의 안전을 위한 성범죄 대처 매뉴얼>은 성범죄를 일으켜 수감되었다가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현직 보호관찰관인 저자가 만나고 경험한 다양한 성범죄자들과 그들이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저자는 성범죄자들은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거의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에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다수의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호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말한다.

그와 함께 저자는 성범죄 피해 여성들을 그들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처럼 바라보는 주변의 지인들과 국민들의 시각도 바뀌어야 하며 함께 분노해야 함을 강조한다.

“성범죄는 예로부터 언제 어디에나 있었다. 그들은 약자를 상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실제 성폭력 현장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밤은 당신의 뒤통수에 총을 겨눠 돈을 빼앗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신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 P. 49.

성범죄는 불시에 발생하는 불행한 사건도 있지만, 안면이 있는 가까운 지인들 – 지인, 친척, 가족 - 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현재의 범죄 발생을 잘 막는 것만큼 성장해가는 아이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에 대한 솔직하고 올바른 교육만이 아이들이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이는 곧 성범죄를 일으킬 확률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실에서 범죄자와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각 나이대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범죄는 1회의 범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생을 흔들고 좌절하게 만들기에, 처벌에 대한 기준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여야만 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여론이 모아져야만 할 것이다.

“성범죄가 발생한 후에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투운동이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심 두었으면 한다.” - P. 45.

운동하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하는 30일 체형교정

운동하는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30일 체형 교정 - 움직임을 알면 체형이 바뀐다
남궁형.유성현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3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아픈 곳이 늘어만 간다.

특히 근육과 관절의 통증은 범위나 강도가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다.

몸이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누구나 건강한 생활을 꿈꾼다. 아프지 않고 죽을때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현대의 생활여건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분명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로 생활은 편해졌건만, 그 이기들로 인해 또 다른 고통과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너무나 많은 건강 정보들을 읽고 습득하고 따라하느라 올바른 자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도리어 몸을 헤치는 결과를 가져온 이들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통증없이 건강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조건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매일매일 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몸에 좋다는 비타민과 약들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잘 챙겨 먹어야만 할까?

“평소 내 자세가 안 좋다고 생각되어 교정운동을 계속하고 자세도 반듯하게 만들지만, 통증과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담은 물이 기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 P. 91.

<운동하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하는 30일 체형교정 – 움직임을 알면 체형이 바뀐다>는 현직 물리치료사로 본인이 직접 경험한 허리디스크의 고통과 운동으로 극복한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여러 가지 운동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운동법들은 크고 비싼 운동기구들이 아닌 각 가정에 하나씩은 있을 법한 테니스공이나 폼롤러, 수건 등을 이용하는 간단한, 그러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꼭 필요한 운동법들이다.

물론 이 운동법들을 며칠 따라 한다고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자들은 30일의 기간을 말한다. 30일만 꾸준히 따라하면 통증이 좋아질 것이라 이야기한다.

자신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기간일 것이라 생각한다.

“디스크는 통증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움직임의 결과입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분리증 같은 근골격 질환의 원인은 대체로 특정 자세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수술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허리 통증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진짜 원인은 움직임이고, 잘못된 움직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인이 바로, 자세입니다.” - P. 8.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하는 운동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예방’ 차원에서 훌륭한 운동방법들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몸매 또한 좋아 보이게 변할 것입니다.” - P. 19.

모든 일에는 어느 정도의 꾸준함이 필요하다.

하루 아침에, 단 며칠만에 건강해지고 부자되고 한다는 말은 거의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공부도, 부자도, 건강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매일 꾸준한 노력이 있을 때 자신이 희망하는 결과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뿐이라 생각한다.

건강하고 싶다면 스스로의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며 스스로의 몸상태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저자들은 아픈 다음에 치료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치료를 받더라도 아프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스스로의 몸을 관리해야만 한다는 점을 말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몸관리를 위해 자신들의 운동법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아프지 않은 것과 건강한 것은 다릅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은 몸을 더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아프기 전에 관리하십시오. 최고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 P.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