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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경제 2 - 최후의 승자 ㅣ 중국 CCTV 다큐멘터리 화제작 2
CCTV 다큐멘터리 <화폐> 제작팀 지음, 김락준 옮김, 전병서 감수 / 가나출판사 / 2014년 11월
평점 :
절판
돈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더 가지려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애를 쓰는 것일까?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마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돈을 벌고 쓰고 살고 있지만 돈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깊이있는 고민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다보니 돈에 노예가 되어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의 정부는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여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일까? 민영화를 통한 무한경쟁만이 살 길일까?
“조지 소로스의 말처럼 교육, 법률, 언론, 의료는 자본시장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그는 이것들이 인간의 기본 권리에 속하므로 시장에서 교환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소로스는 80억 달러 이상을 인권, 복지, 교육 분야에 지원하면서 이런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 P. 263.
<화폐 경제 II – 최후의 승자>는 <대국굴기>, <월스트리트>, <기업의 힘> 등 굵직한 다큐멘타리를 제작했던 중국 CCTV 다큐멘타리 팀이 제작한 경제다큐멘타리 <화폐>를 책으로 옮겨 놓은 두 권의 책중 제 2권으로, 세계 통화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이 책은 다큐멘타리를 제작하기 위해 만났던 중국과 해외의 105명의 석학과 전문가들 중 30명의 경제학자와 금융전문가의 인터뷰와 글로 구성되어 있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의 내용은, 1부에서는 위안화가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을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달러화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유로화와 엔화의 미래에 대해서, 3부에서는 현재의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4부에서는 화폐와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경제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화폐 정책은 제어 시스템에 해당하며, 경제발전의 속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 연료를 더 많이 쓰듯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화폐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때는 적당히 속도를 줄인다. 화폐 정책은 통제의 목표이자 수단이다. 금리의 인상과 인하, 환율, 지급준비금이라는 수단은 통제 수단이다.” - P. 217~218.
권력은 단기간의 경제 회복을 통해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자 화폐의 발행권을 이용하지만, 결국 과도한 화폐의 유통으로 인한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의 문제 -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극소수의 금융자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기에 - 로 무너질 수 있음을 인류의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설명해준다.
그래서 화폐 발행과 유통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권력에서의 독립과 달러와 함께 세계 통화가 될 수 있는 통화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수동적으로 대응한다. 이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종의 세금 수입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가하는 새로운 약탈이다. 상품 가격이 오르면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에게는 이익이지만, 가진 자원과 부가 적은 일반 서민은 자기 이익의 일부를 강제로 부자에게 넘겨줘야 한다. 어떤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펴면 국가는 일정한 이익을 얻지만, 국민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를 자극한 국가는 모두 정치적인 위험에 처했다.” - P. 62~63.
“화폐 발행을 통해 재정 압박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과 채무 부담을 사회의 각계각층에 전가하는 것과 같다. 또한 증세는 정부의 재정 적자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사회 계층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두가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정권교체를 불러온다.” - P. 252.
“새 화폐가 생산되면 최초의 사용자는 이익을 얻지만 최후의 사용자는 손해를 본다. 서양에서 새 화폐의 최초 사용자는 금융시장과 대형 투자기업이고, 피해자는 시골에 살거나 금융시장과 거리가 먼 평범한 국민들이다. 이는 지극히 불공평한 현상이다.” - P. 270~271.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권력과 독립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 4대 금융기관의 수장들이 최고 권력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나 모든 것은 권력자의 권력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유지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아야 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유지를 위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등의 단시안적인 처방을 제안할 뿐이기에, 향후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계 정세속에서 우리나라의 앞날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가계부채의 급증은 몇 년안에 제 2의 IMF를 불러올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세계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기에.
“시대를 막론하고 은행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권력 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 시스템이 독립적이어야 업무상 자신의 가치와 노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은행이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권력과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은행이 권력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신용 시스템의 가치와 기능이 사회에 환원된다.” - P.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