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3

재미있는 법률여행 3 - 형법 ㅣ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3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인간 사회에 법이 생겨난 뒤로 계속해서 법 안의 테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이용하며 보호받으며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법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다. 지금은 많은 다툼들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법과 관련된 일이나 법의 도움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법이 분야별로 나뉜다는 것 또한 익숙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일반적인 생활과 재산, 가족관계에 해당되는 민법, 기업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상법,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규정한 형법, 국가가 개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인의 재산권이나 신분권에 대한 분쟁을 가리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률이 있다. <재미있는 법률여행 3>은 그런 법들 중 형법만을 모아 한 권의 법전 같은 책으로 만들었다.

우리 나라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삼심제도(三審制度)'를 채택하고 있고, 같은 죄라도 삼심의 재판 판결을 보면 각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적용하는 법률에 딸라 결과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똑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우나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시로 들어 어떻게 범죄 구성의 요소가 되며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려주는 법률 상담서 같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생활함으로 절대 범죄와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사건과 사고는 예고없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난다. 그리고 자신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일어난 범죄에 대한 죄값은 치르야 한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더 많은 주의와 조심성을 요하고, 법률에 의해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알아야 할 일들이다. 책 속에 나오는 예시들은 의외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도덕적, 양심적 판단과 다른 결과를 내기도 하는 것이 재밌기도 하면서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을 바로 잡기도 했다. 예전에는 법보다는 이웃의 인정으로, 도덕적인 판단과 양심으로 사람들간의 일이라고 가볍게 여겼지만 현대에선 각박해짐과 함께 맺고 끝는 매듭을 확실히 하려는 경향으로 바뀌는 것 같다. 하지만 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사람들의 힘으로 결정지을 수 없는 일은 법이 필요하다. 기계를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류처럼 사람들간의 분쟁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률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