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와 국제정치 쫌 아는 10대

핵무기와 국제정치 쫌 아는 10대 - 착한 핵무기는 없다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9
김준형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20년 9월

'핵무기'라는 단어는 한반도와 거리가 먼 단어는 아니다.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욱 이런 단어들에 민감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반도의 평화에 '핵무기'라는 단어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이다. 무기 중에서도 핵무기인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중성자탄 등과 같은 것은 대량살상무기이고, 이는 한 번 폭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을 수 있다. 지구상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9개국이라고 하는데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합법적이지 않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없애자고 하면서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놀랍기도 한데 이는 핵무기 불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과 이스라엘을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북한만 제재를 받고 있다. 이는 세계 핵무기 질서가 미국 위주로 짜여져 있고, 핵무기를 보유한 다른 나라에 비해 북한이 미국과 사이가 나쁘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영국의 신민지였다는 과거 때문에 군사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 파키스탄은 인도와 오랜 갈등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외세로부터 수많은 침략당한 나라여서 안보에 대한 정책을 우선시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를 포기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실제로 만들지는 않고 있다.  

핵무기 전문가들은 핵무기 개발 이후의 색시대를 두 개로 나누어 구분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도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개발하려고 했다. 핵무기의 존재와 상관없이 전쟁은 늘 계혹되어 왔고 핵무기가 전쟁을 멈추는 평화의 도구로 핵무기가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핵무기는 사라져야 할 나쁜 무기이며 대량살생도구이기도 하다.  핵무기 개발을 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통제한다. 또 미사일 통제로 미사일은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데 운송 수단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핵실험을 통제해야 핵무기 개발을 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