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김영란 지음 / 풀빛 / 2020년 7월

우리나라의 현재 헌법은 1987년에 전부개정된 헌법이라고 한다. 그동안 몇번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빠른 시대 변화에 맞는 헌법개정을 원하고 있다. 날로 사이버 범죄나 시대 변화에 따른 형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헌법 개정안에만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놓고 법률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있다.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뿐만 아니라 영국의 대헌장,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선언서, 바이마르 헌법 등에 대해 읽을 수 있다. 영국의 헨리 1세가 즉위하면서 반포한 것이 자유헌장인데 왕들이 귀족들과 부하들에게 허용했던 권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다. 영주들은 1215년 반란을 일으켰고 존 왕은 왕국과 귀족들 주둔지의 중간에 대헌장을 승인한다. 지금은 '대헌장'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엔 귀족의 요구사항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한다. 대헌장의 많은 조항 중 현재의 영국 법에 유효하게 남아 있는 조항은 몇개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대헌장은 귀족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까지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바이마르 헌법'은 가장 현대적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 헌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번 제1조 제1항과 제2항은 바이마르 헌법 제1조와 아주 비슷하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많이 참조하였고 바이마르 헌법이 시대를 앞서갔다는 이야기를 듣는 헌법이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 제국의 패배로 귀결되자 황제였던 빌헬름 2세는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독일에는 사회민주당이 주도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선다. 새헌법은 1919년 7월 의회를 통과했고 8월에 바이마르 헌법이 공포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은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성별, 신분 등에 의한 차등을 폐지하였고, 국내에서의 이주의 자유와 국외에 이주할 권리도 규정했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법률로 정하고, 주거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도 규정되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나라가 바이마르 헌법의 사회권 보장 조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하니 바이마르 헌법이 가장 현대적인 헌법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5월에 헌법 초안이 제출되었고 7월 17일에 제헌헌법으로 정식 공포되었다. 그래서 7월 17일이 제헌절이 되었는데 이후 헌법이 일부개정되면서 1960년에 헌법재판소가 생겼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