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세금, 사회 보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똑똑한 세금 이야기
신승근 외 지음, 이영욱 외 그림, 오은강 게임 / 삼일인포마인 / 2024년 12월

♥ 인디캣 책곳간 서평단에 당첨되어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 책은 크게 세금의 기초와 원리 그리고 세금의 종류와 쓰임새라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세금의 기초와 원리에서는 세금의 필요성과 용도를 알아보고 부가가치세를 소개한다. 부가가치세는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이다. 나는 이런 세금이 있는 것도 몰랐다. 이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세금의 기초와 공평한 세금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약 세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

세금의 종류와 쓰임새에서는 다양한 세금의 종류와 역할 그리고 사용에 관해 알려준다. 예를 들어. 학교를 세울 때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거둔 돈을 사용하고 그 돈을 세금을 통해 마련한다. 그 밖에도 세금은 우리 생활과 관련된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금은 도로와 공원을 만들고 아픈 사람이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돕는다. 즉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정부는 이런 돈을 세금이라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부담시키고 있다. 세금에는 국가가 거두는 국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지방세가 있다.

나는 세금 퀴즈가 재밌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은행, 택시 같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세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공원, 초등학교, 병원, 도서관, 도로 같은 곳에서는 세금이 사용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특히 나는 우체국 일반 우편 요금이 너무 싸서 자주 애용하는데, 우체국은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저렴한 것 같다.

만약에 세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불이 나도 돈을 내야 하고 응급 상황에서도 돈이 없으면 구급차를 부를 수 없다.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만약 세금이 없다면 이 많은 이재민들과 화재 진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이제까지 세금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 정말 세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어린이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해서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편의점이나 문구점, 마트에서 사는 모든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물건을 사면 영수증에 부가세라고 쓰여있다. 나도 본 것 같아서 전자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과세 물품과 면세 물품이 있고 과세물품 밑에 부가세라고 쓰여있다.

부가세도 무슨 세금 종류인가 보다 하고 무심히 넘어갔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니 조금 유식해진 것 같다. 부가세는 물건을 사면서 나라에 내는 세금이다. 더 재밌는 사실은 나는 이제까지 부가가치세와 부가세가 다른 세금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한다. 그리고 소비세 중의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이다.

회사원인 남편에게도 물어보았다.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틀리냐고. 글쎄 잘 모르겠단다. 부가가치세는 VAT라고 하는데 부가세는 어디에 부과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부과세(賦課稅)는 국세나 지방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과거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등이 특정 세금에 부과되는 부과세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떠올렸던 것 같다. 내가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같은 말이라고 알려줬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세금에는 세금 내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국가에 내니까 국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니까 지방세다. 납부 방법에는 내가 직접 내는 직접세와 다른 사람이 간접적으로 대신 내는 간접세가 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 같은 것은 내가 직접 내니까 직접세,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나 소주 맥주를 먹을 때 나도 모르게 내는 주세 같은 것이 간접세다. 슈퍼마켓 주인이나 식당 주인이 나 대신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나이별 세금 계획을 짜는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소득 공제(所得控除)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 소득에서 뭘 자꾸 공제(뺌) 한다는 건가 했더니 병원비나 교육비, 기부금 같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부분을 빼준다는 것이었다. 연말정산(年末精算)은 지난 일 년 동안 내가 낸 세금을 정산, 즉 정확히 계산해서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내도록 하는 거였다.

마지막으로 세금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본다. 각 장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되어 있어서 흥미를 유발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어른이 봐도 기억이 쏙쏙 된다.

나도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직접세와 간접세가 정리되어 있는 표를 보고 이제까지 헷갈렸던 개념이 금방 이해가 되었다. 세금 공부를 하니,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구나 알게 됐고, 사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도움이 된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