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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짜 경매다 - 경매장에서 써먹는 실전 경매 책
권득인 지음 / 온스토리 / 2019년 7월
평점 :
절판
부동산 경매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는 책이다.
경매라는 분야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법적인 개념과 용어들이 들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저자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기존에 경매를 다룬 책들을 꽤나 읽어본 편이어서 전반적인 경매 절차는 알고 있어서 '매수 후 불법점유자 내보내기'파트를 가장 흥미롭게 읽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 기타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한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과 대화로 풀어가면 잘 해결될 것 같지만 쫓겨날 판인 상대방은 절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만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럴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인도명령이라는 법적 절차
종전 소유자, 외관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과 점유자는 소송 대신 인도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면 신속하게 내보낼 수 있다.
집행 비용은 대체로 집행할 매각물건 규모의 이사비용보다 조금 더 비싸다.
물론 이 비용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매수인이 예납을 하고 추후에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집행권원이고 상대방에게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은 열려 있으나 실제로 이를 받아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도명령 제도는 오직 부동산경매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대금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소송과는 달리 수일 내에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