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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모든 것 -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보는
김낙회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평점 :
품절
오랜만에 이렇게 심도 있는 책을 읽는 것 같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각종 세금은 얼마나, 또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심도있게 고찰한 책이다.
먼저, 세금의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로 세금은 국가재정의 원천이 된다. 세금은 세입 예산의 3/4를 차지할 만큼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둘째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지나친 소득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계층 이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금 자체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소득세, 자산세, 소비세 각각을 상세하게 서술한 부분도 인상적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누진과세를 통해 소득불평등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그렇지만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매우 세심하게 소득세 정책을 펴야 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전세임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과세하고, 월세임대는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완화해야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전자는 주택이 투기대상이므로 정상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 후자는 일반 부동산과 다른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주택임대 중에는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임대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과세로 인한 비용(납세협력비용, 과세행정비용)만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비교할 때 효율성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소비세를 통하여 재원 조달의 장점이 있지만 분배가 악화될 유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그렇지만 소비세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재분배에 역점을 둔다면 사회 전체적인 재분배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자산과세라고 한다.
자산과세의 정책적인 의미는 부의 불균형과 저성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세 정책 그리고 각각의 의의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귀중한 책이다.
생각해볼 여지가 많아서 추천한다.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글에는 개괄적인 설명만 담는다.